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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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 이기주의의 개념
1.개념 설정의 필요성
지역 이기주의란 “어떤 사회의 개개 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 집단의 이익을 최대가치로 보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적극적 지역 이기주의와 소극적 지역 이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극적 지역 이기주의는 자기 지역에 개발시설 등 각종 이권을 보다 많이 유치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보다 많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적극적 지역 이기주의는 타 지역과의 균형 면이나 보다 넓은 범위 및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PIMFY(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을 들 수 있다.
소극적 지역 이기주의는 일반적인 지역 이기주의로 사회적 기피시설 건설에 대한 입지 예정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빈번해지면서 나타나는 이른바 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이기주의는 부정적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이기주의라는 용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지역이기주의는 부정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권익이 희생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는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주의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먼저 지역 이기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은 M. Jefferson 이 제시한 내용들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육동일 『지역집단이기주의의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1995
그 지역 주민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애정을 가진다. 역사적 문화유산은 님비 증후군을 갖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며, 거주 지역 이외의 지역문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의 기초가 된다.
행정자치부·국토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1』1999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위원회운영 경과사항 보고] 200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사이트
http://my.netian.com
http://www.civil.go.kr/record/achievment/hwp/95/95-3.hwp
http://ksccm.hihome.com/kwansim/sogakja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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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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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9. 23
내외경제 2003. 01. 15
한겨레 2002. 11. 22
매일경제 2000. 10. 15
동아일보 2002. 7. 19
국민일보 2002. 7. 30
조선일보 199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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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3. 4. 25,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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