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연구 제주도 지역개발정책과 주민 운동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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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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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사회 연구 제주도 지역개발정책과 주민 운동의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주도 개발의 방향을 잡아온 논리가 근대화개발 논리였지만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철학은 환경보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도민들의 토론과 합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는 ‘제주도 지역개발과 주민운동의 전망’(조성윤) 글을 읽으면서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모슬포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전개과정 과정과 성격’, ‘개발과 환경,그리고 농촌 공동체의 붕괴-제주도의 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을 중심으로-’,‘개발과 지역주민운동-제주시 탑동 개발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과 주민운동-제주도의 케이블카 설치반대운동을 중심으로’-사례별 제주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흐름도 읽어볼 수 있었다.
특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프레임을 찬성과 반대세력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대립적인 상황에서는 각자 대중들을 사로잡는 ,대중들이 받아들여 자신의 프레임으로 만들게 하는작업, 그러니까 A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B라는 프레암으로 바꿔서 생각하도록 하는 프레이밍(Framing)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용하여 찬성과 반대논리를 만들어가는 언어적 테크닉이랄까 기법이 상당히 개발찬성이든 반대이든 논리적 도구라는 것이었다.
요즈음 공무원연금을 둘러싸고 공무원당사자의 논리, 집권여당의 논리와 야당의 논리를비교해보면 이러한 프레임이라는 것의 느낌이 새롭게 다가왔다. 집권여당의 논리는 언론에 설득력있게 이미지화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한구 위원장은"이 일이 어렵고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 알고 있으나 경제를 아는 한 사람이고 공직사회를 너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개인적으로 매우 아픈 일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중대한 결심을 통해 잘 이뤄지리라 전망하고 싶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이라는심정"이라는 추진 배경을 떠 맡은 소임의 변을 거듭 피력했다.
한편 이한구 위원장이 지난 새누리당 원내 대표시절 추진됐던 국회의원 연금 축소, 폐지는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의원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이전 국회의원들도 부자 의원은 제외 된 기초생활보호대상에 준하는 엄격 제한된 연금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 테스크포스 위원장은 "저를 일부에서 연금 킬러라 하는 데전혀 아니다"라며 "연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복지, 국방 등의 예산 축소나 증세 조치라는 불가피한 결과를 초래 한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이 집단이기주의로 비치는 문제를 돌려서 국민복지축소를 마치 공무원들이 연금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교육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안덕면 창천리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제주도서귀포교육청은 지난 5일 창천초등학교에서 창천교 운영위원을 비롯한 교직원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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