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988년‘서울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개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장애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 3조에서도 “장애인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았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들에 비해서도 교육적, 직업적, 성적, 사회적 측면 등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음으로써 장애여성은 장애+여성이라는 이중차별과 억압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직 사회전체에 만연해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편견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만연해 있는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의 실태를 분석해보며 현재 여성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을 살펴 본 후 여성장애인 이슈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여성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2.1. 여성장애인의 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듯이 여성장애인에게도 당당한 주체적 인간으로서 근본적ㆍ사회적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은 몸과 마음이 불편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기회와 참여에서 참별과 억압의 대상으로 사회일반의 주변부로 철저히 소외되어 살아왔다.
가부장의 권력관계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차별과 폭력이 여성장애인에게 존재하고, 또한 장애인이어서 가해지는 사회적 장애와 여성이라는 복합적 구조가 가족관계에서는 사회적 관계형성의 차단과 폭력의 대상으로, 성역할이 규정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권리와 선택이 자유롭지 못했으며, 교육의 진입에서 차단당하고, 이는 노동시장진입의 자격도 갖추기 힘들게 되어 빈곤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끊임없이 가정폭력,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 인간으로 살아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2. 여성장애인의 인권운동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체계 속에서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가중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아직도 많은 여성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삶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고용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힘겨운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 문제는 그 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였다.
1) 단행본
- 장애인 복지실천론, 김미옥, 나남출판, 2003
-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김용득 유동철, 인간과 복지, 1999
-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청목출판사, 2006
-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오헤경, 김정애 공저, 학지사, 2000
2) 연구자료
- 여성장애인생활실태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 2005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전공 박원희, 2004
-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접근의 현황과 자세 /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 대학원, 한상춘, 2006
- 여성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임은자, 2004
- 특수교육에서의 여학생 교육 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 2005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 200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3) 싸이트
-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http://www.cdaws.or.kr/)
- 장애여성공감 (www.wde.or.kr)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
- 복지뉴스 (www.bokjinews.com)
- 에이블뉴스 (www.ablenews.c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위민넷 (http://www.women-net.net/index.jsp)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main.jsp)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index.jsp)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
- 여성장애 전문복지기관 (http://www.fwc.or.kr/)
- 용인시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westyongin.or.kr/)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omni.or.kr/new/)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welfare-center.or.kr/ )
- 밀알복지관(http://www.milalbj.or.kr/)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gangbukrc.or.kr/)
-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warmhan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