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여성장애인의 정의와 실태
1.여성장애인의 정의
2.여성장애인의 수
3.여성장애인 실태
Ⅲ. 여성장애인 관련 법 ․ 규범 및 정책 고찰
1. 국내 법․규범 및 정책 고찰
(1) 여성 관련 법․정책과 여성장애인
(2) 장애인 관련 법․규범과 여성장애인
Ⅳ.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실태
가. 성폭력
나. 가정폭력
다. 성매매
라. 피해자지원활동
마. 피해자지원활동 Ⅱ
바. 성폭력 예방가이드
Ⅴ.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증진방안
1. 여성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2. 여성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Ⅵ. 나오는 말
※. 참 고 문 헌
여성장애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와 사회적 체제 속에서 장애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가중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그 결과 교육, 취업, 결혼 등의 생애과정 속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 나아가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의 모색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우선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여 여성장애인의 욕구가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차별 받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제5회 총회에서 채택) 제1조에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전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경제발전 등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신장돼 오고, 사회참여와 활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전통과 자본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많은 부분 제한 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여성이 장애를 지녔을 경우에는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게 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김은실 외 5인(2002),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국가인권위원회.
3. 변용찬 외 3인(2002),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 보건사회연구원.
4. 박희영, 여성장애인 어디에 있나, 부산여성장애인연합.
5. 곽노현 외 6인(2005), 형사절차상 여자 장애인 인권실태와 인권증진방안 연구보고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6. 김정애(1999),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6. 보건복지부: www.mohw.go.kr
7. 여성가족부: kid.mohw.go.kr
8.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9. 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
1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www.cowalk.or.kr
11.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www.hinet.or.kr
12. 장애인 에이블뉴스: www.abledata.co.kr
13. 여성신문: www.womennews.co.kr
14. 한겨레신문: www.hani.co.kr
※. 장애인 여성과 노인에 관한 법률
-1998. 2. 2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ㆍ공포
-1998. 4. 1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ㆍ공포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제정ㆍ공포
-1999. 1. 2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1999. 6. 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03. 12. 3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