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분야
hwp사회민주주의의 성립 배경
- 개인 이윤을 목적으로 개인 소유 위에서 개인 경쟁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적 개인주의로서의 자본주의 등장 → 19c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는원인이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에 있다고 생각함 →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면, 자본주의의 개인주의를 그 반대의 원리인 사회주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믿음 → 맑스는 폭력혁명을 방법으로 삼은 데 반해, 폭력이 아닌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자들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자들. 즉, 사회민주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의 총칭.
간단히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지 못했을 시기에 그 빈틈으로 공산주의가 파고 들어왔고 이러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위해 경제적 ‘자유주의’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결합시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 또한 여전히 모순이 발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한다.
-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공통적으로 민족과 민주주의를 우선하며 폭력의 배제, 복지추구, 생산수단의 국유화 내지 국가소유의 철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와의 이념적 대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의 경제-사회 운영 모델인 스웨덴 모델은 1930년대에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이 도입되고 쌀쮀바덴협약이 체결되면서 그 기틀이 마련되고 1950년대에 제도적, 정책적 완성이 이루어져 1960년대 말까지 잘 작동하였다.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서구의 각종 사민주의적 경제-사회 운영 모델 중 가장 성공적으로 작동한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1960년대 말부터 위기의 조짐을 보이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해체되어갔다. 스웨덴 모델의 주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스웨덴식 노사관계
1938년에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과 스웨덴 사용자연합 사이에 쌀쮀바덴 협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급속히 안정되어갔다. 스웨덴식 노사관계의 핵심적 특징은 고도로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한 피하면서, 중앙단체교섭과 중앙집권화된 협의구조를 통해 노사간 쟁점사항들을 일괄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계급타협을 자율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임금, 노동시간 등 통상적 노동조건의 결정에만 관여하고, 노동의 할당과 지도, 노동자의 해고 등 작업장 권력과 관련해선 자본가의 ‘경영대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스웨덴식 노사관계의 기본 합의사항이었다.
②평등주의적 지향이 매우 강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스웨덴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주요 특징으로는 빈곤층뿐 아니라 전국민을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으로 보괄하는 ‘보편주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국가가 거의 독점하는 ‘국가중심주의’, 또 ‘높은 급여수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단지 평등주의적 이념에 기초하여서만 설계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의 ‘생산성’도 중요하게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예를들면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전보다는 취업 촉진을 훨씬 중시하는 실업정책,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하는 노동시장정책 및 복지정책, 높은 수준의 공교육과 공적 의료체계를 통해 ‘인적 자본’의 훼손을 억제하는 ‘예방적 복지정책’ 등은 완전고용과 고숙련 노동자의 원활한 공급을 중심 목표의 하나로 삼고 설계된 정책들이다. 그리고 완전고용과 노동력의 질 개선은 이렇게 방대한 복지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