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청소년 노동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시에 청소년들 스스로의 인식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즉, 당사자들마저 잘 알지 못하는 No touch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그것을 지역사회와 연 계하여 실천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촉진한다. 그리고 노동인권, 더 나아가 인권은 모두에게 주어진 No touch인 것임을 공감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인권이라는
보물을 캐내는 일이 된다. 이와 연관되어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대해 알고 이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노동인권 안에서의 ‘노다지’를 발견한다는 의미의 프로그램이다.
즉, 노다지인 청소년 노동인권을 스스로 다시 알고 지켜 No touch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프로그램주제 설정의 필요성
청소년 노동현실이 2008년 이후 청소년 취업자가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6만 8천명의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을 만큼 커졌지만 그들의 인권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예로, 고용주들의 상술과 해이로 인해 청소년 알바생 고용 간에 법률 위반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10명 중 단 두 명이며,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 필수로 갖춰야 할 서류 또한 70%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용부가 제출한,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2842명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29.2%였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인 79.4%는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생활비를 벌거나 진로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 중 23.3%는 폭언, 인격모독, 성추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경험의 세부사항으로는 인격모독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치거나 질병이 27.7%, 부당해고가 11.6% 순이었다. 또한 이 중 약 6%는 성폭행 또는 성추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학생이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다.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감독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소에서 3800개소로 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현재 연 2회 진행하고 있는 점검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기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의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은 “감독대상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 위반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노총은 "정규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노동인권의 실태와 변화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켜야 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3.프로그램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