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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청소년문화]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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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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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아동의 복지사업

[노동법]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법상의 보호 문제

[인문사회계열]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보고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2023 청소년인권과참여][출처표기]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

청소년들의 근로실태와 대책

[청소년복지론] `청소년노동`에 대해서

가출 청소년보호의 실태와 문제점과 역할방안과 외국청소년 가출대책 팀

[고용관계] 미성년근로자의 근로실태와 문제해결방안

소개글

[청소년문화]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 론

■ 본 론
1. 노동의 개념
2. 청소년 노동이란?
1) 청소년 아르바이트란?
2) 연소자 근로자란?
3) 청소년 노동의 이유
4) 청소년 노동의 유형
3. 청소년 노동의 실태 및 현황(국내, 국외 비교)
1) 우리 나라
2) 외국
4. 청소년 노동의 인권 현황 및 사례
5.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
6. 문제 제기
1) 청소년이 바라본 노동의 문제
2) 사회에서 바라본 노동의 문제

■결론
1. 청소년들이 말하는 대책 방안
2. 사회복지적 관점 방안

본문내용

■ 서론

근로 청소년의 인권문제는 산업화와 함께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서구사회에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래로 연소 근로자는 값싼 노동력 제공자로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연소자의 노동은 결과적으로 신체의 발달을 저해하고, 건강을 위태롭게 하며, 지능발달의 장애를 초래하고, 인격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일정한 연령 이하인 연소자의 노동을 금지하고, 연소자의 노동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연소 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법규는 1946년 미군정시의 ‘아동근로법규’였으며, 이 법규는 1947년 ‘미성년자근로보호법’으로 개정되었고,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다. 현행 헌법 제32저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여 근로기준법 제 5장에서 연소자를 위한 보호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연소자의 노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 청소년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근로 청소년의 대표적인 인권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청소년들은 합리적으로 일할 ‘노동권’을 박탈 당하고 있다.
⑵ 근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복지로 노동력을 착취당
하고 있다.
⑶ 근로 청소년이 ‘성적 착취’ 등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참고문헌

-논문-
가톨릭대학생연합회 현장실천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2002), 청소년 노동 실태 보고서
참여연대(2002), 청소년 노동 실태와 문제 토론회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논문(2001), 청소년 노동 현황 및 한계

-저서-
이용교,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 복지,2002
조흥식외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4

-관련사이트-
http://www.labornara.co.kr/insadb/data/청소년노동.hwp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http://www.youthalba.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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