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분야
hwp2.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저각출에 따른 고급부에 따른 문제 즉 위와 같은 개정안의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소득대체율(급부율)을 낮추고 갹출율을 높이고 또한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므로써 기금이 안전성을 높이려하는 전형적인 전통적 개혁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금가입자를 대폭 확대시킴으로써 연금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의 불안정문제이다. 즉 각출료 저율로 인한 재정의 불안정.사용자 및 국가부담금의 미약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국가최소부담원칙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사회적 실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나 사회보험의 기본 정신인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때 갹출료에 대한 국가부담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재원조달방식에서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갹출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급여수준의 미흡
국민연금급여의 임금대체율은 평균 표준보수월액일 경우 4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월 45만원 소득자의 경우 연금지급액은 월 18만원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선진국의 경우 임금대체율이 대개 40%를 상회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기준도 평균 60%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금대체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의 문제점이다. 공공부문에의 과도한 배분.중장기 운용계획의 부재. 배분조직의 문제점.수익성 확보 미비.연금기금의 공공성 목적에의 배분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배분된 자금에 대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법에서 강조하는 연금재정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3.개선방안,
1) 연금재정의 안정성
▷2070년 말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2배의 적립률(당년도 지출대비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을 재정안정 목표로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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