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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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김대중 정부의 집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선거를 통해 야당이 집권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집권시점이 최악의 경제위기였던 1998년 2월이었다는 것이다.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보다 진보적 성향이면서 복지친화적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였던 김대중 정부는 집권한 후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시도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회복지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변화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소득비례 단일연금제이며, 공적 관리, 확정급여,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안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기초연금과 확정기여방식과 완전적립방식이 결합된 소득비례부문으로 이원화하려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혁안은 1998년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이 개정될 때 상당히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가입자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공적 관리, 세대 간 계층 간 연대, 관대한 급여수준, 임금근로자와 자영자의 통합관리라는 기본골격이 손상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개혁된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세계은행이 제안한 신자유주의적 요소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여전히 노후소득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강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1998년 말에 "국민연금법" 이 개정되어 1999년 4월 1일부터 연금의 대상이 도시지역주민으로 확대되어 전국민연금제도가 성취되었다.
둘째, 의료보험의 통합이다. 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기 전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독일과 일본처럼 조합주의 방식이었다. 즉, 직역과 지역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을 따로 구성하고 각 조합별로 보험료 수준을 달리하고 재정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으로 인해 420개의 의료보험조합이 생겨났고 재정이 흑자가 되는 조합과 적자가 나는 조합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역, 공무원 교원, 직장의료보험으로 분리 운영되던 의료보험은 1997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공무원 교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1998년에 일차 통합을 이루었으며, 다시 1999년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의료보험까지를 포함한 모든 조합이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건강보힘제도로의 통합은 소규모 조합으로 제한되던 연대를 전 국민적 연대 차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셋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방식의 적용확대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1998년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위기가 진행된 2년 동안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대대적인 대상자 확대조치가 이루어졌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위험의 대부분을 보호하는 거의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한국에도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공공부조에서도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 인데, 이 법은 시행된 40년 동안 보호대상자를 제한하는 등 잔여적 시혜적 성격의 복지로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1999년 9월에 제정되고 2000딘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 "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다음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과 급여를 합한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혜적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으며, 공공부조제도를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전환하였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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