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의 발전방향
분야
hwp키이 교수(Key, 1949)의 미국남부지역정치에 대한 연구 이래 많은 학자들이 정당경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사례는 첫째, 경쟁적인 환경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높으며(Holbrook and Van Dunk, 1993: 955-962), 둘째, 정당경쟁이 대체로 지방정부의 정책유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2. 후보자 측면
정당이 중심이 아닌 지역을 위한 정책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이 선거를 가름할 변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이 충분히 쟁점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 현안에 맞는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그러한 정책들의 평가를 통한 선거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3. 시민참여 측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참여의 형태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형태와 비제도적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보장된 형태는 다시 행정에의 참여(각종 위원회, 공청회, 반상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입법에의 참여(주민발의, 청원 등), 소송을 통한 참여(주민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청구 등),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참여(주민투표, 선거, 주민소환 등)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제도적인 시민참여는 앞으로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성격의 집회, 시위 등의 방식과 조례의 제, 개정을 통하여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거나 제도화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제도로서 시민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시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없기에 자유로운 시민참여가 가능하다.
4. NGO 측면
-다양한 방식의 연대나 독자 노선-
시민단체는 지방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자원입니다. 낙천낙선운동의 사례는 지역 권력을 민주적으로 바꾸고 시민참여를 이뤄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있었는데요.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14명, 120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27명의 당선자가 매니페스토를 선언했습니다. 매니페스토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선언참가와 당선여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순으로 선언 참가자가 많은데 당선자는 한나라당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집권여당 심판이라는 유권자들의 선택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처음 도입되어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가장 핵심적인 객관적인 평가지표 도출이 어렵고 아직까지 유권자들의 관심도 미흡한 점 등이 개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61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중단된 후 30여년이 흐른 뒤 다시 시작 될 때부터 상당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당은 지방 정책에 관심이 없고 시민들은 그러한 지방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지방정치는 중앙의 정당과 연결되어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져야 하고, 주민들과의 자치조직과 연계하여 지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정당들이 단지 자신들의 지지 지역이라서 당선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정당들 사이에 정책과 이슈와 관련하여 서로 경쟁하도록 해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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