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모델의 유형
분야
hwp이들 논의는 정치 엘리트 간 경쟁의 증진은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정치인과 정당의 경쟁적 노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와 정당 간의 정력적 경쟁의 결과가 공적 담론과 대표성을 강화시키며, 일반 시민들을 적극적 시민으로 만드는 역동적 과정에 주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선거환경에서 정당공천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책임정당정치모델이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정당공천의 민주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경쟁이 존재하는 정당정치, 즉 대안의 정당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주민은 정치와 행정의 책임을 묻고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일본 사회당
경제의 점진적 사회주의화와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좌파 정당으로, 마오쩌둥에게 공감하는 강력한 좌익 파벌도 포함한다. 일본의 다수당 체제에서 2번째로 큰 정당이며, 총선에서는 약 20％의 지지를 받는다.
일본사회당의 존재는 전쟁 이후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진전시키는 등의 역할을 완수해 일본이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견해도 있다.
2)독일의 사회민주당
독일 사회민주당 (SPD, 에스페데,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정치 성향은 중도 좌파이며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주의 인터네셔널 가맹. 독일 언론등에서 빨간색은 사회민주당을 상징한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구성은 미국과는 달리, 매달 일정금액의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철저한 기초당원중심)들이 운영하는 정통 유럽식 정당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2.중립 모델
이 모델은 지방 정치에 있어 전국 정당의 중심성을 부정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앞의 책임정당정치모델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