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개혁정책은 크게 안정화 정책과 구조조정정책으로 나뉘게 된다. 안정화 정책에는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정책 등이 있고, 구조조정정책에는 사유화와 제도개혁 등의 정책이 있다. 러시아의 경제개혁정책의 기본구조도 자유화와 사유화를 통한 시장기능의 창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거시경제적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러시아는 1992년 1월 2일 가격자유화를 실시했다. 가격자유화는 물가에 큰 영향을 끼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자국 통화의 태환성의 확보와 대서방 수출의 증진을 위해 단일환율제 또한 실시하여 실질적인 평가절하를 실시하였다. 문제는 루블화의 평가절하로 GDP의 급격한 하락과 만성적인 공급부족과 낮은 상품의 질로 인해 국내 생산성의 하락이 이어졌다.
사유화정책에서 사유화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기업에 대한 재정지출의 감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기업의 독자생존 및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러시사의 사유화는 국가자산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1994년 6월 30일까지의 1단계에서는 사유화증서에 의한 대중적 사유화, 그리고 1994년 7월 이후의 2단계에서는 화폐사유화로 진행되었다.
사유화 대상기업은 크게 4개 그룹으로 첫째는 의무대상 기업, 둘째는 사유화위원회의 허가대상 기업, 셋째는 연방정부의 허가대상 기업, 넷째는 사유화 금지기업이다.
사유화 방법으로 1992년 10월 1일부터 전국민에게 사유화증서를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참여하게 하는 무상 대중적 사유화 방식이 채택되었다. 1994년 7월부터는 사유화 증서 대신 외국인을 포함한 모두가 현금매각을 통하여 사유화에 참여하게 되었다. 화폐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1995년말에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재정문제 때문에 사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유화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지분 인수분에 비례하여 은행대출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특혜조치인 지분대출(Loas-for-Share)방식의 사유화를 실시함으로써 정경유착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러시아는 안정화 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점이 등장하였고 더욱 악화시켰던 것은 러시아의 현실을 무시한 IMF 권고안의 문제점, 그리고 정책실행과정에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였다.
개혁정책은 가계의 수요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대외무역 자유화를 통하여 들어오는 외국물품에 대한 국민들의 소비지출도 조정이 가능해야 했다. 그러나 부족한 국내투자 속에서 조절기능의 실패로 국민저축하락과 생산성하락을 맞게 되었고 부실한 금융시스템과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할 금융제도의 미비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는 노동유동성의 하락과 사회정책의 부재로 이어져 사회안정망의 붕괴가 나타났다.
(2)후반기
옐친의 두 번째 집권기는 재선에 도움을 주었던 금융산업그룹의 대약진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금융산업그룹은 1993년 12월 5일 대통령령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었는데 본래 목적은 급진적인 개혁정책으로 인한 러시아 국내 산업생산 하락의 회복과, 사유화를 기반으로 산업조직을 제도적,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기업은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은행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들은 정부의 예산을 받아내 국영기업의 사유화에 참가하거나 토지 구입에 사용하면서 규모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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