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널리 알려져 있듯이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은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 오늘날 서구복지국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개괄은 김태성(1997)을 참조하라.
이를 복지국가의 위기, 정체, 실패 등 어떻게 부르건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특히 그 동안 가장 성공적인 복지국가로 일컬어져 온 스웨덴도 오늘날 어떤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 복지국가 이념의 지지자들에게는 커다란 실망을 야기하고 있다.
스웨덴 모델(swedish model)이라 이름 붙여질 정도로 스웨덴 복지국가 모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특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이룬 모델로 평가하였다.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스웨덴 모델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추구하였고, 이에 각종 사회복지 지표-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OECD, 1994), 대상 포괄성, 자격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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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편성, 재원의 누진성, 급여수준의 관대성과 같은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내용(김태성, 1997), 그리고 이른바 탈상품화 지수(decommodification)(Esping-Andersen, 1990) -로 볼 때 서구복지국가 가운데에서 최고의 수준을 보여왔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서구복지국가들 가운데 스웨덴이 가장 낮은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가 크게 확대되면 경제적 효율성이 어느 정도 약화될 수 있는데, 스웨덴 모델은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다. 1980년대 말까지 스웨덴은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다가 다른 유럽국가들이 높은 실업률을 나타낼 때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 것이다.
) 다른 EU회원국은 1980년대 내내 평균 10%대를 웃도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반면, 스웨덴은 3% 이내의 실업률을 유지했다 (OECD, 1998).
따라서 스웨덴 모델은 평등과 효율 양자를 모두 얻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이렇던 것이 스웨덴 모델은 1990년대에 들어 느닷없이 한계(?)를 보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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