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분야
hwp오늘날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 존립과 역할을 두고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독립선언서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포했고, 그 독립국을 운영ㆍ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체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 활동과 역할에 있어 과연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3ㆍ1운동을 계기로 탄생된 국내외 각지의 임시정부의 모습과 통합 과정을 정리해 보고, 통합 후 전개된 다양한 외교ㆍ구국활동의 양상과 국민대표회의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이들의 활동을 토대로 하여 임시정부가 지닌 의의 및 그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론♣
- 배 경
대외적으로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전후 식민지 문제 처리방안을 위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는 등 많은 약소국들에게는 독립 달성의 분위기가 고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윌슨의 주장은 패전국이 보유했던 식민지 처리를 위한 원칙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민족대표들은 민족자결주의를 독립운동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고자 하여 3ㆍ1운동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임시정부 수립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ㆍ1운동을 계기로 ‘조선이 독립국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정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결국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 기구의 필요성과 3ㆍ1운동을 통해 표출된 민족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한 곳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탄생된 것이 바로 임시정부였던 것이다.
-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3ㆍ1운동이 국내외로 확대ㆍ발전해 가던 3, 4월에 걸쳐 국내외 각지에서는 모두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대한민간정부, 조선민국임시정부, 신한민국정부, 한성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국외에서는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시정부, 만주군정부 등이 수립되었다. 이는 당시 각지에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이 일본의 탄압에 의해 비밀리에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독립 국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이상으로 인해 사전에 협의를 거친 하나의 임시정부의 수립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추고 수립된 것은 노령ㆍ상해ㆍ한성의 세 곳뿐이었다.
먼저 국내에서는 한성정부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성정부는 그 시기상으로 보면 가장 늦게 수립되었지만, 국내를 기반으로 하여 13도 국민대표로 조직ㆍ선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의 정부 수립 계획은 3월 중순, 비밀독립운동본부를 조직하면서 본격화되어 국민대회를 결의하는 한편,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하고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임시정부 각원의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당초 4월 2일에 개최하기로 했던 13도 대표자회의는 참가 인원의 미달로 국민대회의 준비적 성격에 머물렀고, 그 후 김사국ㆍ현석칠ㆍ민강 등을 지도부의 주도 아래, 실질적인 국민대회의 실행이 계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3일 종로 일대에서 ‘국민대회’, ‘공화만세’, ‘조선독립’이라는 깃발을 앞세운 만세시위와 함께 한성정부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한편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기독교계 인사들의 공화정체와 유림출신 인사들의 대한제국 회복의 주장이 대립되었는데, 정부수반과 각료 명칭 등 외형상으로는 후자를 택했으나 실제로는 약법을 제정하여 공화정제의 기틀을 갖추었다.
국외에서는 노령에서 처음 대한국민회의라는 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원래 노령 일대는 생활난 타개를 위한 동포들의 이주정착지의 구실을 해 왔으며, 을사조약을 전후해서는 많은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 거처로 이용되었다. 그 결과 대한청년교육회ㆍ공진회ㆍ성명회ㆍ국민회ㆍ권업회 등의 단체가 형성되었다가 1917년 전로한족중앙총회가 생겨남으로써 이에 흡수되게 되었다. 이들은 파리강화회의에 대표자를 파견을 통한 외교적 독립의 달성, 독립선언 선포, 무력항전계획 등 다방면의 독립운동계획을 진행하던 중, 1919년 2월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하고 박영효를 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국민의회로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실제로 대한국민의회는 윤해ㆍ고창일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고, 3월 17일에는 무단적인 성격의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갔다. 그러나 이곳의 행정부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후에 상해임시정부와의 통합교섭에서 해산ㆍ흡수되고 만다.
한편 중국 상해에서는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추대하고 민주공화제를 기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상해는 국제도시로서 비교적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점으로 인해 3ㆍ1운동 이전부터 동제사의 조직과 신한청년당원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었으며, 국내외 각지의 독립 운동가들이 모여들었다.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은 대한국민의회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 주도 세력 또한 노령의 정부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주축이 되었다. 이들은 먼저 정부수립을 위한 준비로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김규식과 이승만에게 임시정부수립계획을 알리는 한편,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임시의정원을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4월 8일에는 강대현이 서울에서 가져온 각료명단을 토대로, 이동녕을 의정원 원장으로 추대하게 된다. 이어 대한민국을 연호로 제정하는 한편, 대한민국임시헌장 10개조와 헌장선포문을 통과시키고 국무위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시정부지도자들 가운데 이시영을 제외한 인사들은 상해에 있지 않았으며, 이승만 또한 한성정부의 직함에 따른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 노령이나 한성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권위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