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 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정의를 살펴보면 농촌은 읍ㆍ면 지역과 그 외의 지역중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 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의 농촌은 농업을 근본으로 하지만 경제개발로 인하여 도시화가 진행되어 농촌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뭄,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경지,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소방, 보건, 의료시설 등 재난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며 농촌지역의 소방은 119지역대가 연달아 폐쇄되면서 소방요원의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듯 농촌은 재난안전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마을(지역)단위의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여 구조적으로나 비구조적으로 일정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재난 발생 시 농촌지역의주민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동체가 모인 마을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본 제안서에서는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지역 재난 발생이력 및 특징을 검토하였다.
둘째, 농촌지역 재난피해 통계자료를 검토해 피해가 많았던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농촌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초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2. 농촌지역의 재난발생 특성 검토
2.1 농촌지역의 재난피해 특성
농촌지역은 과거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였다. 특히 과거 재난이력을 살펴보면 풍수해나 가뭄으로 인한 농경지 및 농작물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1959년 태풍‘사라’로 인하여 전국의 농경지는 216,325ha가 유실 및 매몰되었다. 1960년대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침수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가뭄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였다. 특히 1963년에는 장시간 침수로 인해농작물 피해가 컸으며 1965년에는 이례적으로 심한 가뭄과 대홍수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70년대는 1974년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해 전국 하천의 73%가 미개수 상태에서 내수를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미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가중되었다. 또한 4대강 유역은 매년 상습적으로 풍수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영산강, 금강 및 낙동강 유역의 농수로의 배수조절, 즉 수문조작의 기능을 활용치 못하여 농작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는 1984년 대홍수, 1987년 태풍 셀마 및 중부지방 대홍수 등으로 어느 해보다 많은 재난이 발생하여 농작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1980년 7~8월의 기록적인 저온현상에 의해 냉해가 발생하여 일조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농작물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입혔다. 1990년대에는 한강 대홍수, 1991년에 발생한 태풍 글래디스 등 대형 재난이 많았으며 1991년부터 폭풍, 폭설,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역대 최대 재산피해를 기록한 대규모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2004년에는 유사 이래 사례가 없는 폭설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형 재난이 빈발하였다. 특히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는 강릉지역에 일강우량 870.5mm으로 1911년 기상 관측이래 최고의 피해를 가져왔다. 이처럼 농촌지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연재난으로 그중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유사유형의 재난이 동일한 지역에 발생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3.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
3.1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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