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조직협회 와인 보관 운동 중심으로 미국 과한 국 의사회 복지 발달사 비교분석
분야
hwp순수민간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운영되었지만 자선의 형태에서 약간 벗어나 상호부조 또는 상부상조 즉, 기여와 급수의 형태를 띤 것들을 살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계(契)와 두레, 오가통(吾家通), 향약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마을의 중병자나 불구자, 과부, 초상당한 사람의 농사를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어주는 공굴, 마을사람 중에서 병이나 기타 어려운 여건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웃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농사일이나 가사를 거들어 주는 울력,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이나 나그네가 산간마을에 와서 병이나는 경우, 환자에게 연고지를 물어서 연고지까지 환자를 릴레이식으로 수송했던 관행. 외지환자를 돕는다는 의미의 지경 넘기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을 통한 원조기능을 수행하며, 마을 단위의 공동과제 해결과 구성원 결속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2)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일제강점기의 구제사업은 식민정책의 일부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施惠)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복지 이년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1929년 새로운 구빈행정법인 구호법을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근대적인 구호행정을 실시하였지만 , 한국에서는 이 새 구호법을 시행하지 않고 다만 유사시에 은혜를 베푸는 것을 주로 하는 생업부조(生業扶助) 또는 현물급여 등의 극히 한정된 구호를 해 오다가 1944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인의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기 위해 이 구호법을 한국에서도 확대 시행하였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는 빈민의 생활향상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확고한 정책과 계획에 따라 구호정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 발생에 따라 미봉책으로 응급 사후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으로서 고종 25년 프랑스 교회가 설립한 천주교회 고아원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는데 갑오경장 이후에는 종교단체들이 포교를 겸하여 서울, 평양, 인천 등지에서 육아 구제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 한일병탄 이후에는 이들이 복잡하게 분화하고 또 수량도 늘게 되었으며 구미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독지가, 일인 또는 국내 종교가들도 경영자로서 참여하였다. 농인복지시설은 1888년 천주교 조선교구 제7대 교구장이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본부 총장에게 양로원을 신설하고 빈곤한 노인을 수용하고 있으니 수녀들을 파송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 시작이다. 부녀복지 시설은 과부, 불우한 여성, 취직할 수 없는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루라웰즈학원이 시작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맹인 사업이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대개 자선적인 구빈사업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였고, 이 밖에도 다양한 구호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외견상으로는 매우 다양하나 그 실상은 형식적이고 시혜적인 것으로 현실적 욕구에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3)사회복지제도의 도입단계 -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해방 이후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 응급적인 대책으로의 성격을 가진다. 1950년 한국전쟁발발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외국의 원조로 폐허가 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외국의 원조단체와 선교단체들이 전쟁고아와 과부, 부상자 및 장애자, 전쟁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사업과 사설보호사업 위주로 시행되었다. 당시의 영향으로 향후 한국의 사회복지를 시설복지와 공공부조에 한정시키는 경향으로 이끌었다. 제3공화국 이후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점차적으로 외원단체가 철수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자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군사독재정부의 정치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국가권력과 관련이 있는 특수집단의 혜택에 관한 사회복지법제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과 군인, 교원 등을 위한 사회보험이 정착되었고 한국의 사회복지체제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4) 사회복지제도의 발전단계 - 198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노태우 정부에서는 의료보험의 확대, 적용되었고 모자보호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이 제정되고 사회복지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사회불안세력을 약화시키고 체제 내로 포섭하려는 사회 통제적 목적이 숨어있었다. 그러나 복지확장은 오래 가지 못했고, 1991년부터 복지예산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는 복지혜택의 제공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는 변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1995년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였고, 복지제도는 경쟁력 강화라는 ‘예방적 복지보다는 생산적 복지’ 그리고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여 기업친화적인 복지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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