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러나 이러한 지지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어났던 서해안 교전사태는 포용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충격적이다. 이는 전진적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남한 언론, 정치권, 지식인 등 시민사회 사이의 심한 괴리를 보여 주는 단면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남한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포용하는 내적 통일기반 조성이 전면적으로 부재하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이 같은 통일기반 부재와 남북간 총체적 역량의 극심한 격차로 인하여 급박한 통일은 북한을 내부식민지화 하는 통일로 귀결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 때문에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은 서두르되 통일 완결작업은 가능하면 지연시켜야 한다는 딜레마에 우리는 놓여 있다.
또한 포용정책의 획기적인 남북화해와 평화구도 지향성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반통일성 때문에 김대중정권의 통일정책은 반통일성이라는 모순구조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적 추구와 과잉세계화로 인하여 민족경제와 국민경제가 초국적 외래자본에 잠식되어 통일추진의 물적 기반상실로 이어질 때 통일은 이제 더 이상 민족자체의 동력으로 추진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탈냉전으로 외세가 통일의 상수가 아닌 변수로 된 통일시대의 외적 통일기반의 유익한 국면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곧 장기적 통일정책의 부재와 경제정책 등 기타정책들 사이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가운데 추진되는 단기적 대북정책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이라는 긴 여정에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 문제점에 대하여 김대중정부에게는 첫째, 남한 내의 내적 통일기반 조성정책, 둘째, 또 하나의 통일주체이자 동반자인 북한과 대북 통일동반자화정책, 셋째, 통일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곧 통일친화적인 세계화정책과 경제정책 등을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지금은 통일의 단계가 아니고 교류협력의 단계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너무 통일을 말할 필요는 없다. 통일은 궁극적 목표이지만 당장은 화해교류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김대중대통령의 언명과 같이 김대중정부는 아직 통일방안마저 공식화하지 않고 단지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북정책만 제시하고 있다. 대북정책 기조는 화해협력평화정착이다. 여기에다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무력도발 불용북한목조르기나 인위적 흡수통일 배제화해와 협력의 적극적 증진을 설정하고 있다.
이 3원칙에 입각하여 대북정책 추진기조를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남북 당사자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의 추진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 추진기조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을 설정하였다.
이들과 이제까지의 발표내용을 종합해 보면 포용정책은 첫째, 선평화후통일정책, 둘째, 조기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 포기정책, 셋째,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정책, 넷째, 정경분리에 의한 경제협력 증진정책, 다섯째, 4자회담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정책, 여섯째, 한미일 공조정책, 일곱째, 실행방도로 기본합의서 이행정책, 여덟째, 실행원칙으로 상호주의정책, 아홉째,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일괄타결정책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전반적인 포용정책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70.5%와 학단협 회원의 절대다수인 95.5%가 햇볕정책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고, 일반 국민의 67.5%, 학단협 회원의 89.0%가 김영삼정부 보다 가장 나아진 분야로 `남북관계를 꼽았다. 또 기자협회보가 최근 지령 1000호를 기념해 전국 기자 437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0.4%가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였다. 이들 여론조사가 말하듯이 대북 포용정책은 과거 김영삼정부와의 비교 속에서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은 첫째, 흡수통일정책, 둘째, 북한붕괴 촉진정책, 셋째, 긴장해소 정책 부재로 인하여 영변 핵위기 시 전쟁 일보직전으로 치닫게 하는 전쟁위기 방치 및 조장정책(강정구, 1994), 셋째, 지속적인 대결정책, 넷째, 일관된 정책기조를 가지지 못하는 비일관성정책, 다섯째, 국내외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마저 거절하거나 봉쇄하는 반인도주의정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앙일보 홈폐이지(http://www.joins.com)
조선일보 홈폐이지(http://www.chosun.com)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세종연구소(http://www.sejong.org)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 4강의 대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이종석, 백학순, 진창수,
홍현익), 2001. 1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