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며
Ⅱ. 남·북한 역대 통일 정책 비교
1. 남한의 통일 방안 - 정권별 통일 정책의 변화
2. 북한의 통일 방안 - 시대별 통일 정책의 변화
3. 거시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Ⅲ. 현 정부와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Ⅳ.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대외적 요인
2. 대내적 요인
Ⅴ. 통일정책에 대한 전망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연합제’는 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과 동일한 것이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2, pp.27-47.
남북연합은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남과 북이 상호 협력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도모하면서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제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연합은 그 자체가 통일된 국가의 최종형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과도적 통일체제임을 뜻한다. 따라서 남북연합은 현존 2국가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의 남북 정부간 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하는 체계이자 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볼 때, 남북연합은 기능적 측면에서 여러 국가가 하나의 생활공간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이 그가 과거 야당시절부터 제안해 왔던 ‘3단계 통일방안(3원칙 3단계 통일방안)’과 같은 것이냐를 놓고 일부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통일부는 김대중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했다고 분명히 했다. 통일부, 통일백서, 2002, pp.17-24.
---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2, p.40.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정부들과는 달리 독자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에 대한 용공시비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은 1999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정부는 남북연합의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박재규 당시 통일부장관도 2000년 6월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현 정부의 통일방안은 김영삼 정부때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야당시절부터 줄곳 색깔론으로 곤욕을 치렀던 김대중 대통령은 다만 대북정책 3원칙만을 제시했다. 대북정책의 목표를 평화․화해․협력에 두고 이를 위해 △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 흡수통일 배제 △ 가능한 분야부터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3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북한의 붕괴나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경제비용과 사회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
·남주홍,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학문사, 1999.
·박명서,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돌베개, 1999.
·박상철,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1994.
·박순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민족통일연구원, 1993.
·김재홍, “한국의 대북정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세미나 주제논문, 1999. 4 .22
·통일부, “남북관계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2. 3.
·통일부 통일 교육원, "독일통일 20년,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통일부 대학생 통 일 포럼, 2010)
·한겨레 21, “북, 중국과 더 밀착 ... 남한 ·미국엔 핵-화해 카드 쓸듯”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42015.html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한반도 비핵화화 북한 체제의 전망)" (푸른나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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