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지 않은 게토 Getto장애인들이 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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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지 않은 게토 Getto장애인들이 사는 세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초등학생들의 바른생활 교과서에도, 중학생들의 사회 교과서에도, 고등학생들의 정치 일반사회 윤리 교과서에도 현 체제의 사회를 최소한의 인간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며, 어느 정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경쟁의 원리 속에서 개인의 창의력을 무한히 계발할 수 있으며, 시민적 제권리와 의무를 통해 자유로운 민주적 질서속에 집단간의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 속에 다양성의 문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넘치는 자유시민사회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상식적인 말들은 이 시대를 설명하는 데는 너무 허술하기만 하다.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 `어느 정도의 평등` 혹은 `경제적 정의`라는 말, `경쟁의 원리`라는 말, `시민적 제권리`,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과 `다양성의 문화`, `자유시민사회`라는 표현들은 굳이 Marxism적인 개념 `경제적 계급`이란 말을 사용해 논쟁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허무하게 만들 수 있다. 가령, 내가 돈이 없어 담배를 못산다 하자, 혹은 한 삼일 굶었다 하자. 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어느 날 내가 음악에 뜻을 품어 당장 끼니 해결이 빠듯한데도 예술을 시도하려 한다 해보자. 기타, 마이크, 앰프, 이펙터등 기본장비에 백단위의 돈이, 또 지속적 교육을 받는데 수 백의 돈이 깨질 것이다. 그 사이에 내 생활은 파탄이 날지도 모른다. 그래도 음악이 하고 싶다면 절망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좀 잡스런 예라면, 누군가 가난한 친구의 부모님이 폐암말기, 혹은 만성신부전증처럼 거의 불치에 가까운 병에 걸렸다고 하자. 집도 가난한 그녀석의 가족은 의료보험이고 뭐고 간에 하루 다르게 늘어나는 진료비, 약값, 입원비등에 미쳐가고 말 것이다. 일년 가까이의 치료에 이미 수천만 단위의 돈이 깨질 것이고, 그녀석도 학교 혹은 직장으로 생활해나가야 하는 처지에 부모님을 보살펴야할 처지일 것이므로 그가 차라리 부모가 빨리죽길 바라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해야만 하는 속에, 더 많은 경제적 약자들의 생활의 복지를 도모해야 함에도 향후 몇 년간의 신무기 도입사업(전투기, 군함, 공격형 헬기, 요격 미사일등 4대 무기 도입사업) 추진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앞서의 상식은 최소한 이나라의 것이 아님만은 분명하다.
이 사회의 대다수 시민들은 경제적 정치적 처지를 떠나서 `정상인`들이다. 무슨말이냐면, 사지 멀쩡하고, 보고 듣는데 큰 문제 없으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별문제 없다는 뜻이다(멀쩡한데 사고가 존나리 `음흉한` 수구 꼴통들 빼고). 반대로 사지 멀쩡하지 않거나, 보고듣는데 큰 문제 있거나,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좀문제 있는(`음흉한` 수구세력이 아닌 선량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시대는 어떨까? 우리처럼, 선량한 이들에게도 답답히 비치는 이 세상이 말이다. 그들도 명백히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장애인`이라는 말이 `외계인` `별종생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결코 아닌 이상, 그들도 명백히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우리는 신체의 자유가 있어 맘대로 이사를 다닐 수도 있고, 가고싶은 곳은 왠만하면 갈 수 있다. 또, 정치적 자유래야 별거 없긴 하지만, 투표 및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앗싸리 선거받고 싶으면 그래도 된다. 집회를 나가더라도 도망만 잘다니면 별 불이익은 없다. 암만 무식하다 소리들어도 정규적인 학교교육도 다 받고, 직업도 능력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장애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떨가? 그들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가고싶은 곳에 죽도록 기어가야한다면, 이사같은 것엔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투표 선거장은커녕 관련자료조차 구해보기 힘들다면, 집회나가긴커녕 혼자서 집 앞 슈퍼가는 것도 중노동이라면, 말만 좋아 교육이지 읽을 수도 없는 책, 찾아가기도 깝깝한 학교라면, 또, 입사원서 내자마자 잘가라고 인사하는 직장이라면 그들에게 진정 자유는 있는걸까? 권리라곤 있는 걸까?
이 글은 비전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한 장애인들이 놓인 현실을 어느 정도 가늠하기 위하여 쓰인 글임을 밝혀둔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가장 중요한 장애인 관계 현안으로 비쳐지는 이동권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 부분은 교육, 의료, 취업등에 관한 복지 사항들이다. 우선 이 글을 쓰기위해 자료조사차 진보적 성향과 대중성을 함께지닌 인쇄매체인 주간『한겨레21』과 월간『말』을 2001년 5월~2002년 5월까지 검색해 보았으나, 장애인 관련 기사는 각각 1건씩만 실렸던 것을 보고, 장애인들의 현실과 인권을 위한 싸움이 상당한 사회적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왔었던 것을 깨닫고, 안타까워 했음을 밝힌다.
“우리도 어디든 갈 수 있게 해다오!!“
작년초, 오이도에서 일어난 수직형리프트 추락참사는 한국사회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 역에서 박소엽(71, 여, 지체장애 3급), 고재영(71, 남)씨 부부가 장애인용 수직형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철심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박소엽씨는 사망하고, 고재영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이동권의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 채, 황급히 1억 7천만원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 문제를 무마하려 하였고, 정부의 이러한 기만적인 행태는 그 동안 억눌려왔던 장애인의 분노를 모아내며, 장기적인 장애인 이동권투쟁의 깃발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동권은 제반 장애인의 생활 실태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가 무엇을 원하든 그가 어떠한 장소에도 갈 수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현사회의 체제는 그들의 생활에 대해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로지 정상인들만을 위한 환경속에서 그들은 소외될 뿐이고, 그들은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무기력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그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소외를 통한 차별과 억압뿐이다. 위의 사례는 장애인이 겪는 이동시 불편함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월간『말』2001년 9월호에 실린 이규식씨(33, 남, 뇌성마비 장애 1급)의 기사를 통해 장애인 이동 보조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자.
지체장애인 이규식씨가 자신의 전동휠체어를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구에 설치된 리프트에 올리는 순간, 앞 쪽에 설치된 안전판이 맥없이 꺾이면서 앞바퀴의 반정도가 리프트를 벗어났다. 이진희 교사(노들장애인야간학교)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지만 다행히 그 상태로 리프트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불안전한 `안전판`은 그대로 덜렁 거렸고 규식씨의 얼굴은 극도의 불안감으로 일그러졌다.
마침 역무원 두 명과 공익요원들이 그 옆을 지나갔지만 "역사시설물을 사진촬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 남기고 점심식사를 하러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역무실 한 켠에선 CCTV가 역내 곳곳의 상황을 생중게하고 있었지만 장애인용 리프트를 비추는 화면은 없었다. 행여 사고라도 났을 때 누군가 역무실로 뛰어가지 않으면 규식씨와 같은 장애인들은 꼼짝없이 계단에 나뒹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광나루 역의 역무주임 한재섭(40)씨는 “매일 한 번씩 리프트를 점거하기 때문에 추락이나 오작동의 염려는 별로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프트가 또다시 말썽을 일으켰다. 가뜩이나 느릿느릿 움직이던 리프트가 아예 중간에 멈춰 서버린 것이다.
... 이렇게 해서 지하철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걸린 시간은 총 30분.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보다 지하철 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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