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법학계열

[법]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방법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3.11.26
18페이지 / hwp
1,800원
54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노동단체법]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환경사회학] 환경불평등의 개념과 사례조사

[가족복지] 다문화 가족, 공동체 가족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정책론] 정책 개발과정, 정책의 집행과정, 정책평과 과정

이주민소수자의 현황과 대안

[노동법]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실태와 산업재해실태 및 방안

소개글

[법]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이주노동자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한국에서 일하는 이유
3.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① 노동자는 없다
② 현대판 노예제도
③ 근로기준법 일부적용
④ 장시간 노동과 임금
⑤ 허울 좋은 연수 취업제
4. 미등록 이주자가 늘어나는 이유
5.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그 이면
6. 이주 노동자의 지원과 이주 노동자의 스스로의 활동
① 이주 노동자의 소극적인 활동
② 이주 노동자 지원 활동과 이주노동자의 조직

Ⅲ. 아시아의 이주노동자 실태
1. 한국
2. 말레이시아
3. 대만
4. 일본

Ⅳ. 외국의 이주노동자정책

Ⅴ. 고용 허가제의 추진
1. 고용 허가제의 추진 과정
2. 중기협의 고용 허가제의 반대

Ⅵ. 맺음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개선 방법)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출퇴근 시간 공단거리나 지하철에서 우리는 심심찮게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을 만나게 된다. 또 간혹 TV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산재사고로 잘린 손을 보여주며 한국인으로부터 당한 수모를 얘기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한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삶은 우리와 무관한 것일까?
우리 이웃 중에도 지난 60년대와 70년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중동에 건설노동자로 나가 벌어들인 달러로 가족들의 생계나 동생들의 학비를 댔던 분들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당시 대표적인 인력수출국이었던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80년대 말부터는 국내 3D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치게 되었다. 때마침 88 서울올림픽으로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본 아시아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신천지로 비춰졌고, 이제 한국은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찾아오는 인력수입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주노동자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좀 더 잘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묵묵히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일해 왔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또 외면당하고 있다. IMF 이후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던 경제사정이 다시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워지자 이들은 또다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주노동자 창업협동조합 운동의과제 (박천응 목사)

★이주노동자와 그가족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 조약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동훈 교수)

★고용허가제 상생의 길 (논단) 한겨레

★노동부(www.molab.go.kr)

★외국인 연수 취업제도 제 구실 못해 (중앙일보 2001 11 5)

★외국인 인권 침해 대거 적발 (문화일보 2001 11 12)

★이주노동자대책 미묘한 차이 (외노협)

★노동부 외국인고용대책단 홍경의사무관 보도자료 2003. 10

#외국인인권침해 #인권보호 #사회문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