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기초노령연금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1.1.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4,600원, 부부수급자는 151,4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http://bop.mw.go.kr/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에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연금의 보장기능의 한계가 있다. 즉, 우리나라 고령자 노후소득 관련 공공정책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 2006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하지만 2011년 기준 65세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28.3%,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모두 포함해도 31.8%에 그치는 가운데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제도이다. 이는 사회보험료 재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국가재정으로 해결해보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민아 기자(2013.01.21)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중요성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나가고 있는 반면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미약하다는데 있다. 즉,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만 65세 이상이 인구의 7% 이상)에 진입한 후 2018년이면 ‘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 14%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이 24년, 미국이 72년, 프랑스가 115년 걸린 ‘고령화사회→고령사회’ 도달을 18년 만에 맞게 되는 것이다. 한편,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38.2%가 고령인구로 예상된다.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 분석(2008 02 06) p1, 삼성경제연구소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사회를 고려한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수립되지 못한 결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25.6%보다 높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 보고되고 있다 CBS 이재웅 기자(2011 12 08)
. 또한,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65~69세 고용률은 41%로 나타났으며, OECD의 고령화와 고용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유효 은퇴 연령(effective age of retirement)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남성 71.4세, 여성 69.9세로 멕시코(남성 71.5세, 여성 70.1세)에 간발의 차이로 2위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2013. 01. 13)
로서 많은 노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참고로, 1월 22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해 노인 1만1542명을 면접 조사했더니 1인당 월평균 소득이 70만8000원에 그쳤고, 이 중에서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을 합한 공적연금 수입은 23만원(월소득의 32.5%)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됨으로써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14.4%)에 비해 향상된 상태이다. 지난해 기준 119만 명의 노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0만 명의 독거노인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노인 일자리 참여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독거노인은 31만8000여명에 불과하여 18만여 명의 독거노인이 복지 사각 지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위와 같은 노인 빈곤은 노인 자살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OECD가 조사한 65~74세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1.8명이다. 미국(14.1명)의 5배, 영국(4.8명)의 20배가 되는 수치다. 뉴시스 장성주 기자(2013. 01. 20)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의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고령세대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사항
좌우파사전(2010. 08), 위즈덤하우스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2011. 07), 매일경제신문사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2003. 08),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 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2002. 12) , 삼성경제연구소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I(2003. 12), 한국개발연구원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2005), 보건복지부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2007. 08),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2008. 02. 27), 삼성경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