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노인이라 부르는 나이의 기준은?
조사기간 : 20@@.11.30 ~ 20@@.12.1
조사대상 : 20대~65세(5명) / 65세 이상 (5명)
응답자 : 20대(여 1) / 30대(남 1) / 40대(남 1, 여 1) / 50대 (남 1) 총 5명
65세(여 1) / 70대(남 1, 여 2) / 80대(남 1) 총 5명
조사주제 : 노인이라 부르는 나이의 기준은?
조사방법 : 설문지(질문지법)와 어르신들에게는 면접법을 사용하여 조사
조사동기 : 65세 이상 노인 무료 급식하면서 가끔씩 어르신들 중 65세 이상이 아니신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도 아니면서 왜왔냐 이런 식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고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할 때 무임승차 가능한 나이가 왜 65세 이상인가 궁금하였고 젊은 층과 장년층,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노인 무료 급식하러 오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기획 재정부는 최근 공개한 ‘2060년 미래 현재 각종 법령에서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 대비 수단이 65세 기준에 맞게 짜여 있고 지하철 무료 이용 등 각종 복지 혜택 역시 이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좀 더 높이자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 때문이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 생산 가능인구(만 15~64세) 100명당 노인의 수는 올해 16.1명이지만 2060년에는 80.6명으로 늘어난다. 근로자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소위 ‘1 대 1 부양시대’에 진입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노인 기준을 70세로 높이면 생산가능인구가 15~69세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과도한 노인 부양 부담도 사라진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노인 기준을 높이는 데는 부작용이 많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이것마저 끊어질 가능성이 있고 정년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 연금화 하고 국민 연금과 통햅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 정성 없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한다는 방향아래,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 수준)를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을 통해 노인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얻었고, 실질적으로 많은 표를 얻는데 한 몫 하였다. 그러나 ‘모든 노인들에게’라는 공약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선정 기준액 이하 (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인 사람에게, 즉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 연금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렇게 대선 공약과 달라진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해졌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세수 부족, 재정건전성 악화, 재정 불안이 심해진 현 상황에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회원국들 중 노인 빈곤율은 45.1%로 한국이 1위이다. 기초 연금은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당장 실질적인 노인 빈곤율 감소를 위해서 더 심각한 재정불안을 야기하며 상위 30%까지 20만원씩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현재 법으로 6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노인이라고 불리는 나이의 기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 자료로만 이용 하오니 아래의 질문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당신의 연령대는?
① 20대~30대 ② 40대~50대 ③ 50대~64세 ④ 65세 이상
3. 현재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