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경증장애인 위주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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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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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경증장애인 위주의 의무고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중증장애인 보다는 경증장애인의 고용비율이 높아 의무고용제도가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행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의무고용제의 당초 취지가 일반경쟁시장에서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데 있으므로 경증장애인 보다는 중증장애인의 정책이 우선대상이 되어야 한다.
2.직업훈련기관 간 연계적 이력관리 정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의 훈련 이력관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타 훈련기관과의 연계적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상황을 조사한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이 55.8%로 매우 낮았다. 이는 곧 공공훈련기롼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통합적인 직업훈련을 할 준비가 안되어있음을 뜻한다.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통합적인 직업훈련기관의 활성화가 더 바람직하다.
3.사회적으로 직위가 낮은 직종
장애인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종은 엘리베이터안내원이나 인형눈붙이기, 봉투만들기, 등 단순노동작업이 주로 많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 또 한 질 낮은 일자리로 인해 소득이 적어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가족이 다수다.
현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직무체험에서 전자조립, 제과제빵, 환경미화, 차량세차, 외식보조등 보다 다양한 직종을 교과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4. 대기업일수록 장애인고용을 꺼려
21일 노동부 발표 자료를 보면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기업 2만1774개 기업은 지난해까지 8만3765명의 장애인을 고용했다. 전체 근로자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1.93%로 가장 높았다. 반면 300인 이상 1000명 미만 기업은 1.72%, 1000명 이상 기업은 1.42%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해결책
1.장애인의 고용의식 개선
고용제도가 우리사회에서 실효성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 기업의 수용, 직업재활의 주체인 장애인의 능력개발이라는 3자의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균형있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리라고 생각된다. 이 체계에서 고용주체인 장애인은 적극적인 취업준비를 하고 직업인으로서의 마음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며 기업주는 장애인에게 베푸는 자가 아니라 기업발전의 동반자로서 장애인을 참여시킨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현재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등을 개발하여 보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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