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고용의무법의 문제점
ⅰ. 실질적으로 효력발휘하지 못하는 현행법
ⅱ. 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절차 부재
ⅲ. 실제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들의 근무조건, 장애
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Ⅲ.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ⅰ. 직업지도 및 훈련지원
ⅱ. 취업지원
ⅲ. 직업생활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ⅳ. 창업지원
Ⅳ. 장애인 고용의 우수사례
ⅰ.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ⅱ. CJ CGV
ⅲ. IBK기업은행
Ⅴ. 장애인 고용의 부정적사례
ⅰ. 여론조사결과
ⅱ. 기사1
ⅲ. 기사2
ⅳ. 사설1
Ⅵ. 느낀점
Ⅶ. 출처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노력은 장애인 의무고용법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주축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법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애인(단,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외)이다. 2004년 1월 법개정으로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고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은 2010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이다.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의무가 면제되고, 100인 이상 사업체는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ㆍ징수한다. 정부도 장애인 고용에서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직업상담, 취업알선, 교육홍보, 직업훈련, 기금지원 및 융자, 조사연구 등 직업재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0년 9월 1일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은 ①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직업 소개,
②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
③ 장애인 적응훈련 및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연수,
④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 지원,
⑤ 장애인에 대한 적성검사·직업지도·평가, 기타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능교육
⑥ 장애인 직업훈련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⑦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⑧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말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 MOU가 체결되었고, 여러 기업들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2년 장애인 고용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CGV로, CGV에서는 전국의 각 극장 당 한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3D안경세척, 극장표검사, 청소 등으로 고용되어있다.
하지만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현행법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 제시된 문제점으로는 ①실질적으로 효력발휘하지 못하는 현행법, ②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절차 부재, ③실제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근무조건이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것이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0&ccfNo=4&cciNo=1&cnpClsNo=1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안내 - 장애인지원
http://www.kead.or.kr
한겨레(http://www.hani.co.kr)
팍스넷 http://paxnet.moneta.co.kr/
뉴스비전 e www.nvp.co.kr/ 신문> 인터넷 신문
캐논비지니스솔루션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canon_blog
Idea Bank IBK 공식블로그 http://blog.ibk.co.kr
한국장애인재활협회 http://www.freeget.net/
장애인신문 http://www.welfarenews.net/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아시아경제뉴스 http://www.asiae.co.kr/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