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또한 입법 당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주며, 입법 당시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제정.개정을 가능하게 한 사회복지법상 내적 요인이 무엇이며 외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하여 왔으며, 특정 시기의 각 사회복지법 특성이 무엇인가를 해명해 준다,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명확히 해 줄 뿐만 아니라 지도적 사상이나 여기에 내재하는 가치관을 밝혀 주기도 한다.
Ⅱ. 시대별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현대 사회복지법제의 출발이 사실상 일제시대의 법제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입법은 일본의 구호법이 1929년부터 실시해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 시행한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외에는 별반 특별한 법제를 발견할 수 없다, 일본은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한편으로는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천황의 신민으로서 통치하려고 하였으나, 사회복지 정책이나 법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 일제시대의 ‘조선구호령’은 광복후 미군정기를 거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1961년 이후에도 생활보호법의 기본 골격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입법사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1999년에 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공공부조의 시대를 열었다.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일제로부터 광복 후 남한은 3년간의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일제 식민통치로 인한 경제적 피폐와 궁핍화, 광복후 전재민의 귀하, 민중의 정치적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특히 노동운동과 소요 등의 시대적 배경에서 전개되었다.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으로 ‘후생국보 제3호, ’후생국보 3A호 및 국생국보 3C호로 ‘조선구호령’과 유사하게 구호의 대상으로 ①65세 이상인 자, ②6세이상의 소아를 부양하고 있는 모, ③13세이하의 소아, ④불치의 병자, ⑤분만 시 도움을 요청하는 자 ⑥정신적.BRCP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구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호내용으로는 식량, 주택, 연료, 의료, 매장으로 분류하였다. 미군정은 1946년9월 18일에 ‘아동노동법규’를 발표하여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하였다.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입법은 구호법규, 아동노동법규 혹은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등과 같이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는 임시변통적인 구호정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역시 일제시대의 조선구호령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이나 입법은 발견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노동보호입법은 1953년8월9일에 ‘근로기준법’이 실시되어 폐기되기 전까지의 아동복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제1공화국(이승만 정권과 미군정 시기, 1950년대)
시대상황
- 광복 후의 무정부국가 상태에서 미군정 실시와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가경제 파탄, 미군정을 등에 업은 이승만의 우호세력이 정복, 강압력을 독점한 정복약탈 국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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