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둘째,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전국민을 당연대상자로 하여, 많은 일원을 집단화함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각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과 기능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경제활동을 중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공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성격과 목적
⑴ 사회적 정의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근간은 배분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구입한 물건만큼 가격을 치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적 정의는 약자에게는 그의 기여도를 떠나 최소한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기를 요구한다. 국가에 의한 공적 의료보험은 사회적 정의에 입각하여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와 필요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적 의료보험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병약한 사람에게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갖게된다. 그러나 부유하거나 건강한 사람이 배분적 정의에 따라 의료보험 제도를 본다면 이용하지 않은 의료서비스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어느 사회에나 이러한 입장에서 의료보험을 비판하는 논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원리가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의 전부는 아니다. 특히 신체적 질병과 장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의료보험은 가능한 국민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된 체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은 그 동안 많게는 수 백 개에 이르던 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만일 소득 계층, 직역, 지역, 질병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수의 의료보험조합이 그대로 병존한다면 단일 의료보험 조합 내부에서는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고, 위험의 분산이 이루어지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자, 낙후된 지역거주자, 질병의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의료보험 조합은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게되고 사회적 연대의 실현도 어려워 지게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민을 통합하는 단일보험체제를 갖는 것이다.
⑵ 재정적 책임성과 효율성
공적 의료보험은 개개인의 국민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과 위험도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성립하는 사적보험 계약과는 다르게 공적 의료보험은 그 재정운영에 있어서 공적인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의료보험의 재정정책과 운영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의료보험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재정운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몇 가지 경과적 단계를(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2년까지 분리 운영된 후에 통합된다.) 거쳐 궁극적으로는 보험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조직에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소규모로 존재하였던 의료보험 조합의 운영상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⑶ 정보의 대등성 확보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훈련된 기술 및, 첨단의 장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국민들은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지 못하고 매우 초보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술된 의료서비스가 질병의 상태에 맞는 경제적인 조치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응급을 요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복잡한 고려를 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의료보험은 이러한 의료정보의 불평등성을 환자의 입장에서 시정해줄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공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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