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자 하지만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개인은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기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위험을 안게 됨.
-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 복지국가들(welfare states)은 실업인구를 위한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을 제공함.
- 이 장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들이 실업을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논함.
○ 실업 혹은 잠재적 실업과 관련한 정부 개입의 세 가지 형태
(1)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어렵게 하거나 비용이 따르게 함.
;임의의, 갑작스러운 해고와 그로인해 일자리와 소득을 잃을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
;일차적으로 실업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줄이도록 고안된 개입의 형태.
(2)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passive labour market policy, PLMP)
;실업자가 된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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