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론 불확실성의 증대 세계화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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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불확실성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측정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불확실성이 리스크와 다른 점은, 리스크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반해, 불확실성은 그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불확실성의 경제적 의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제적 비용이 초래된다. 경제 주체들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하에서 어떤 경제사건(economic event)에 대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경제활동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생기게 된다.
두 번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발생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자원을 과다하게 투입해야만 하고 결국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없게 되어, 국민 경제의 후생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는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911 테러사태 이후 테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따라서 경제의 생산성과 무관한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경제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된다. 불확실성의 증대가 정책 당국의 정책 실패에 의해 초래된 경우에는, 경제 주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그 유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첫 번째, 상품시장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강화되었고 하나 된 세계경제에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바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다.
두 번째, 금융시장이다. 1990년대이후 금융자유화의 추진으로 금융시장의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금융기관은 투자 기회의 다양화를 이루어냈고 신흥시장국은 자본을 조달 받기 쉬워졌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되는 변화가 자국 금융시장으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경제 전체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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