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론 교재 요약
분야
hwp 불확실성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측정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적 의의의 방면에서 살펴보면, 불확실성이 증대할수록 경제주체들의 장기적 시각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져 단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므로 사회의 안정성이 저해되어 경제적 비용이 증대된다. 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위해 자원의 과다 투입이 이루어지고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후생의 저하라는 문제를 수반한다. 게다가 불확실성의 증대가 정책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해 초래된 경우 경제주체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경제정책의 유효성을 저하시킨다.
199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는 상품시장, 금융시장, 정보통신산업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상품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증대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증대되면서 외부 충격에 따른 수출입 변화에 의해 초래된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세계 주요 기업들은 앞 다투어 제품 생산에 특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특화된 산업에서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세계 단일 시장의 출현과 함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에 노출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199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세계 각국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증대되어 급진적인 금융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금리조절 등 통화정책의 변화, 대규모 국제투자펀드의 동향, 주요 통화 간 통화가치의 변동 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자국 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파급시차가 매우 짧아 환율, 금리, 물가 등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심화하고 이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에서의 불확실성의 증대는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은 기술주기가 매우 짧고 생산설비의 교체가 빈번하여 투자의 적정 시점과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어 과잉투자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또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타 산업에 비해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하는 부담이 크며, 선도자의 이익과 승자독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이 이에 적응하지 못할 시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이러한 산업의 수익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제 3절 WTO체제의 등장
WTO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 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다. WTO 출범 이전에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 국제무역기구로서 기능했고,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GATT자체의 여러 가지 제약 및 한계점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1995년에 WTO가 탄생하게 된다.
GATT는 1948년 발효된 국제무역협정으로 임시적인 협상기구의 역할을 했으나, WTO는 완전히 범 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등 GATT보다 더 폭넓은 범위를 다룬다. 전 세계 14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있고,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등을 망라하는 부속무역협정을 가지고 있는 국제 무역규범을 취급하는 국제기구로 평가할 수 있다. WTO의 최종 목표는 국가간 무역자유화의 최대 신장이다.
WTO는 3가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첫 번째는 세계 무역 자유화의 가속화를 이끈다는 것이다. WTO는 다자간의 무역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출범한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전의 GATT체제에서는 주로 공산품의 시장개방이 추진되었으나 WTO체제 하에서는 공산품 외에도 농산물, 서비스상품 등 모든 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