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의 현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의 배경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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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위의 글은 요즘 공무원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어느 신문의 글이다. 요즘에 나온 글이긴 하지만 아마도 어느 정권이었든지 정권 말기에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현상유지, 선례답습, 관행의존 등이 팽배하고, 국정이 표류하며, 대통령의 장악력 약화로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상황은 윗 글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듯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전적으로 공무원들의 책임은 아니며, 그로 인한 국정 표류도 단순히 어느 한쪽의 책임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는 공무원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과연 한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의 배경은 무엇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와 동기부여를 위한 장기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의 배경과 개선방안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적의 관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을 뜻하는 군사용어에서 온 말이고, 무사안일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평소에도 계속 나타나는 것이지만, 주로 개혁 과정에 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두 단어의 뜻에서 유추해보면 알 수 있는데, 평소에 언제나 하던 대로만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던 공무원들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개혁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위험 부담이 있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며, 개혁의 한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눈치만 보며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타파하려면 여러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기를 높여주고,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회성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음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나타나는 몇 가지 배경들과 그것들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살펴 본 것이다.
우선 공무원의 보수와 처우에 관계된 배경과 개선방안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보통 회사원보다 보수가 낮고, 업무 환경도 그리 좋지 못하며, 이렇다할 후생복지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기가 쉽다. 이런 불만은 낮은 직무만족과 낮은 동기부여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결국 직무에 대한 적극성을 해치게 되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일한만큼, 능력만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현직에서뿐만 아니라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한 배려도 해 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여주고, 직장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게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임용과 신분에 관계된 배경과 개선방안이 있다. 위의 예문에도 나와 있지만 공무원 사회의 승진 적체가 너무 심하여 언제 승진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개혁으로 인해 부처가 통폐합 되면 신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 흔히 고위직의 물갈이를 점친다’거나 ‘정부 조직 개편에서 밀린다’는 등의 언급을 보면 알겠지만, 공무원들의 임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인사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의 측면에서 별로 긍정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임용과 신분에 대한 불안감은 공무원들이 모험을 기피하게 하고, 눈치보기에 열중하게 만들며, 보신주의에 빠지게 해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불러오게 된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용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정치권력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적절한 승진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승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개혁의 추진과 사회적 분위기에 관계된 배경과 개선방안이 있다. 개혁이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추진되고, 공무원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위의 예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공무원 조직을 인정해 주거나 자존심을 세워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부정부패로 찌든 조직으로 보고 비판의 분위기가 강하다. 이런 일관성 없는 개혁과 사회적 냉대는 공무원들의 낮은 조직몰입과 의욕 상실을 가져와 열심히 일 하려는 의지를 꺾고, 사기를 떨어뜨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개혁 과정에 공무원들의 의견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하여 참여율을 높이며,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일시적인 개혁을 추진해서 개혁 동안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퍼뜨리지 말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대 국민 캠페인이나 광고, 행정서비스의 편익 증진 등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국민들에게 가지게 함으로써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권위적인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가 조직 자체를 경직화시키며, 교육훈련의 미비로 각 공무원들의 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요인들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한 행태에 빠지게 하는 배경으로 들 수 있겠다. 이런 배경들의 개선을 위해서 성과급제와 목표관리제를 확대하고, 권위적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한 여러 실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며,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거기서 얻은 지식과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각 공무원들이 능력과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기와 동기부여를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정리
현대 행정은 다양한 현대인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 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시장의 논리보다는 정치의 논리를 더 중시하는 경우도 많으며, 목표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런 연유로 행정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많고, 다양한 목표들이 상충됨으로써 성과평가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성과에 따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의 공무원들은 보수 수준도 낮고, 승진적체가 심하며,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편이다. 이런 바탕 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과성으로만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시기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처럼 같은 행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지기 쉽게 되는 것이다. 이런 행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을 일반회사원 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의 80～90% 수준까지는 지급해 주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지원을 늘려 후생복지에도 신경을 써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적절한 승진제도를 운영하여 승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속죄양’을 만드는 개혁보다는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하는 개혁을 지향하고,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개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무원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무원들에게 단순히 공복이라는 말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거나 부정부패의 원흉으로 바라보고 사정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나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과 다양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현대 행정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공무원 사회에 경쟁적인 제도들을 많이 도입하고, 내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일을 웃으면서 신바람 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그래야 근래에 일어났던 공무원 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