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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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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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문제점

고령친화산업의 등장과 특성, 현황, 문제점 및 외국사례, 발전방향

실버타운 현황과 운영에 대한 정책제언00

[사회보장법] 우리나라 실버산업

[부동산 중개 및 마케팅]국내 실버타운의 사례를 통한 분석과 시사점(The Heritage & The classic 500)

[노인복지론]실버산업

[졸업]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연구

실버산업 실버타운 운영실태와 발전방안00

[졸업][노인복지]실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실버타운 입주시 입주자로부터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실버주택에 대한 운영의 경험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기업에서는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입주시에는 많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 실버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날 경우에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사회화 될 수 있다. 지금은 무조건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인데 인근 나라인 일본에서는 벌써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하는 방법과 일정 금액을 공제회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제도화하여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료노인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는 입주금이 너무 많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비용은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에 비해 너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입소를 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다. 이것은 시설의 운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시설의 재정적인 면과 맞물려 있지만, 이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2. 실버주택의 입지선정의 곤란
실버타운에는 도시형, 도시 근교형, 전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형에는 도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종래 생활권이 연장되어 가족과 교류가 가능하고 각종 편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자의 확보가 용이하다고 본다. 그러나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지가로 부지확보가 어렵고 이 때문에 입주자의 입주금 부담이 커지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또한 도시에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노후에 고독감을 해소하려면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야 한다.
노인들이 도시 근교형을 택하는 이유는 교통 혼잡과 범죄,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와 도시가 지니고 있는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의 편리함이 절충된 심리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지 선정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입주금이 많아지므로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정부에서 실버산업에 대해 세금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입주금 부담이 증가되지 않으면서 도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 국토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건축 시에는 각 지역별로 용도를 지정하여 해당 용도에 따라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건축을 할 경우에도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노인복지법의 기준, 시군구의 건축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주택) 입지선정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
3. 유료 노인주택 개념의 모호성
현행 노인주거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유료주택의 개념이 모호하다. 규정을 보면 유료요양시설과 요양시설은 입소 정원이 5명 이상, 유료노인복지 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비면에서도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조리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면회실 또는 상담실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노인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입주 대상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도록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유료노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4. 실버타운건립에 부적격자 참여
한때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실버타운 건립에 무자격자에게 허가와 융자를 남발하여 노인들의 부담 가중은 물론 상업시설로 전략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지적 내용을 보면 정부의 융자계획지침은 허가+융자 대상자를 총투자액 30%이상을 자기부담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공사비 자기부담 비율이 30%미만인 무자격자들에게 융자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업체에서는 보증금을 신고액보다 높게 받고 있거나 편법으로 평생 생활비 명목으로 일시불을 받고 있어 실버산업의 허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버산업 융자계획지침을 엄격하게 정하여 본 지침에 의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업체를 선발하여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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