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공화국 시기의 정치와 외1교
분야
hwp-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군사중심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승만과의 큰 갈등이 없었음. 이승만이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1952년 부산정치파동, 1954년 ‘사사오입’ 개헌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용인. 다만 원조물자의 성격을 둘러싸고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의 소비재를 사 쓰기를 강요하였으나 이승만은 생산재 중심의 원조를 요청한데서 갈등.
-1950년대 중반 이후 냉전의 정치, 경제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면서 미국은 경제원조 중심의 제 3세 계 정책을 모색하게 되지만 이승만 정권과 워싱턴 상층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1960년대의 케네디정권 으로 넘어갔음. 당시 미국의 입장으로 이승만은 정치,경제 개혁을 모색해야 했으나 강압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며 한,미 간 갈등이 최고조가 되고, 4.19가 일어나게 되자 이승만 정권과 절연하면서 몰락.
◎한국전쟁 이전의 한미관계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대한국 정책 : 미국은 북한을 소련의 괴뢰라고 인식하였지만 당시 소련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보다는 미국의 세력권 내부에 있는 나라들의 내부적 인 정치, 경제적 불안정에 편승하는 전술을 펼칠 것이라고 보았음 → 미군의 조기 철수를 야기
-미군철수정책 결정 과정 : 국무부와 군부의 대립
→군부의 입장 : 향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미소간 전면전이 될 것이며 그럴 경우 한반도의 군사전략 적 가치는 낮다는 점, 전후 동원해제로 인한 가용한 자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조기 철수 주장.
→국무부의 입장 : 미군의 조기 철수로 인해 한국이 붕괴될 경우 미국의 위신이 손상된다는 점을 우 려하고 미군의 조기 철수에 반대.
∴1949년 3월 승인된 NSC 8/2에서 미군 철수를 일단 연기하고 철수 이후 한국의 생존을 위해 몇 가 지 안정장치(유엔을 통한 한국의 정치적 지원, 한국의 경제적 부흥을 위한 경제원조의 공여, 군사원 조의 공여)를 마련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게 되고 미군은 1949년 6월 29일 최종적으로 철수.
-미국의 철군 정책에 대하여 1948년 말부터 이승만은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책을 강구하기 위한 교섭 을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하였고, 미국의 무기 원조를 통해 무력북진을 실행하려고 하였음.
→미국은 북의 남침, 남의 북침을 억지해야하는 이중봉쇄 정책을 실시해야만 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