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원조경제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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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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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현대사] 원조경제의 허와 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원조 경제의 개념

(2) 원조 경제의 배경

(3) 원조의 종류와 성격

(4)원조물자의 처리

(5)원조의 영향

(6)북한의 원조 경제

본문내용

원조 경제의 허와 실

(1) 원조 경제의 개념
경제 원조는 선진국이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자본이나 기술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는 것으로써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원조라는 것은 보통 표면적으로 선진국의 약소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시혜라는 성격을 띠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조 제공국이 원조를 받는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해방과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 속에서 국민 경제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도 미국의 원조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 정권의 정국 운영 방안과 주요 원조국인 미국이 가진 의도가 조화를 이루며 전후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원조 경제의 시기라고 한다.

(2) 원조 경제의 배경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해방국가가 된 남한은 미군정의 통제를 받게 된다. 미군정은 남한의 식민지적 통제경제 체제를 미국식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곡 자유시장󰡑을 선포한다. 하지만 종래 국가의 통제 하에 놓였던 양곡이 지주ㆍ 상인 중심의 양곡시장에 맡겨짐으로써 지주ㆍ상인의 투기와 매점매석에 의하여 곡가의 폭등, 사회전반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의 전반적 파탄을 초래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미군정은 공출제로 회귀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잉여양곡을 도입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미국의 남한에 대한 원조경제의 시작이었다.

참고문헌

최경숙 『한국현대사의 이해』, 2001, 부산외대출판부.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2005, 지식하우스.
임영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역사, 대한민국 50년사 1』, 2001, 도서출판 들녘.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2006, (주)창비.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경제』, 2006,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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