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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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이론
1) 평행봉 이론
2) 연장 사다리 이론
3) 상호 협조론
4) 비판적 상호 협조론
* 참고문헌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이론
1) 평행봉 이론
평행봉 이론은 정부의 공공복지사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19세기 말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하는 이론으로서, 처음에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논리로 시작되었다. 즉, 구빈법에 의해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사회복지 대상자와 민간자선단체의 보호를 받는 대상자를 구별하기 위해 평행봉 이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개념이 빈곤층에 대한 통제로부터 부조의 의미로 바뀌면서, 이 이론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한계선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사회복지 대상자를 기계적이며, 사무적이고, 정치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공공복지는 빈곤층의 치료, 재활, 자립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이러한 업무를 맡아 자립과 재활이 가능한 수혜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연장 사다리 이론
사후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복지는 그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제기되면서 사전 예방적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변화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연장 사다리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다리와 같이 가장 기초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은 국가의 책임 하에서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민간부문은 사다리 윗부분의 연장선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간부문은 재정이나 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실성 계속성, 공정성 보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빈곤자의 경제적 급부나 의교적 급부는 보편성과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 상호 협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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