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예방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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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터넷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상의 피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성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 불건전정보신고센터에 접수 처리된 내용 중 성과 관련된 피해가 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단적인 예이다. 성 관련 피해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는 피해 내용 처리보다 피해자 구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하는 기술을 온라인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각종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이버성폭력의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사이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개인적 대응, 사회적 대응, 법 제도적 대응책을 모색해 본다.
1.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채팅 등으로 만나 현실 공간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과연 사이버 성폭력일까 아니면 현실세계의 성폭력일까라는 점에서부터,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단편적인 주장까지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조차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을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과 관련하여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서, 그 행위가 온라인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라는 사실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온라인 이용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무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뿐 아니라 설사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소연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생활에서의 성폭력과 혼동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성 폭력 피해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해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는 구분이 된다. 즉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해서 피해사건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는 사이버 성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에 해당된다. 즉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현실세계에서 만나 성폭력을 가했다면 이것은 사이버 성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이 된다.■
사이버 성회롱 등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 현재 사이버 성폭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는 사이버음란물 전송, 사이버성희롱, 사이버 성적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이버음란물 전송은 대개 영리의 목적으로 원치 않는 통신이용자에게 까지 음란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면서 괴롭힘을 주는 경우이다.
사이버성희롱은 성적 모욕 및 욕설을 일컫는데 그 정도가 가벼운 성적 농담부터 사이버섹스 요구 및 인신 비하까지 다양하다. 사이버 성적 명예훼손은 개인의 성적 사생활이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제 3자로부터 무차별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온라인 상에서나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서로를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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