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분야
hwp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
‘치료 → 재활 → 사회복귀 → 요양’의 경로를 지탱하는 국가의 서비스전달체계도 미비할 뿐 아니라, 매 단계들이 하나의 통합체계를 이루어 치료에서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임
국가는 단지 국공립 정신병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요양을 위해서는 사설 정신요양원에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내리고 일부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도임
정신보건서비스의 지역사회화
지역사회정신보건은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민간의 참여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참여와 형태가 단지 정부에서 제시한 모델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됨 → 대안 ‘협력적 협동모델’
도농복합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지소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거나 위기 관리를 위한 ‘이동관리팀’ ‘자살 예방 긴급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다양화해야 함
정신보건서비스의 효율화
수용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정신병원뿐 아니라 개원의나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도 참여해야 함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상공회의소, 시민연대 등의 자원이 유기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고, 환자들이 원하는 일과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신보건위원회(가칭)’가 구성되어야 함
직업재활, 주거시설, 가정방문, 위기중재, 단기입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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