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러한 가정에서의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문제, 여성세대주로서의 역할문제, 여성으로서 갖는 정서적 문제까지 이중 삼중의 곤란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가적 제도적 대응책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 왔으나 이러한 대책은 임시방편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모자복지법의 입법을 여성단체 등에 의해서 여러 차례 추진되어 왔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제 6공화국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이 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모자복지법 초안을 검토한 끝에 1989년 12월 13일자로 대통령령이 제 12851호로 제정되어 1990년 6월 5일 시행규칙이 보건사회부령 제849호로 제정.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부자가정 또한 ‘96년부터 모자가정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다. (허영숙, 사회복지시설실무(서울 : 신광, 2003), p.63)
Ⅱ. 모부자복지법의 주요내용
1.모부자복지법 연혁
1)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 제정 :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증대와 배우자의 노동력상실 등에 따른 모자가정의 격증에 따라 결손가정의 복지가 절실히 요청됨
2) 2002년 12월 18일 ‘모부자복지법’으로 법명개칭과 개정 : 부자가정의 복지의 필요성을 반영,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복지시행.
3) 2006년 12월28일 개정
① 외국인 특례규정 신설 : 외국인배우자와 그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하여 미혼모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② 복지시설의 종류와 지원의 개선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자가정,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가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홍식 외, 여성복지학, 서울: 학지사, 2006.
최선화, 여성복지론, 파주: 학현사, 2005.
허영숙, 사회복지시설실무, 서울 : 신광, 2003.
윤혜미, 아동복지론, 서울 : 청목출판사, 2005.
김명희, 아동복지론, 서울 : 교문사, 2005.
이소희, 아동복지론, 파주 : 학현사, 2005.
참고 웹문서(웹사이트)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articleid=62920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928010309272370020 문화일보
http://www.eunaemojawon.or.kr/ 부산광역시 은애모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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