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급여 유형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50명 이상)는 그 근로자 총수의 2~3%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함을 명시한다.
(2)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목적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활 여건 조성과 복지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 형태(Provision) -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① 기회(opportunity)의 제공
-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수에 비례한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할 것을 부담금을 통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회의 급여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기회는 소수인종 및 여성 등의 사회적 차별소외집단(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차별에서의 급여형태로서 기회(교육, 직업훈련, 고용)를 제공하는 것이다.
- 적극적 접근의 기회 제공으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같은 할당을 통한 보장이 있다.
② 중증 장애인 인턴제
- 목적 : 일자리를 찾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실시함
- 대상자 :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특정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특정 장애 유형이라는 함은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를 말함
- 참여 장애유형 : 장애인 경제실태조사를 반영해 3년마다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