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법2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확대로 민간복지 재원을 확충하며, 정부의 복지파트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민 스스로 기여하고 공동모금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에 기여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민간의 자율적인 공동모금은 민간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에서 민간분야의 기금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도입된 것은 1969년 제정되고 1970년부터 공포,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 1월 : 사회복지사업법에 공동모금회법 설립근거 마련
1971년 11월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하여 1972년까지 모금활동을 폈으나 활동이 미미하여 조항에서 삭제됨
1980년 12월 :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1991년까지 불우이웃돕기 운동 전개
1997년 3월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 1999년 3월 3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001년 5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슴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
2002년 12월 : 기부금품의 지정사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2004년 1월 :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일부개정
3. 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