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사회적 할당의 기반
분야
hwp보편주의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사회구성원들이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분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통합과 포용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 프로그램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점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보편적 프로그램이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② 선별주의자들은 보편적인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급여보다는 빈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를 선호한다. 자활능력이 없는 “예외적인” 사람들에게만 사회적 급여가 주어지게 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은 자산조사이다. 선별주의자들은 수급자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접근이 전체적인 지출을 감소시키고, 가장 욕구가 큰 사람에게 가용재원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해준다. 부족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을 제공하거나 헤드 스타트를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소득보장 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960년대와 1970대에는 적절한 할당의 기반으로 선별주의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보편주의를 채택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두 가지 프로그램 범주에 대한 선택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흔히 역소득세라고 불리는 보장소득 프로그램의 범주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수당의 범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다.
1980년대 이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간에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양자 간의 논쟁이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와 같은 프로그램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아래는 소득보장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실제로 제안된 바 있었던 두 가지 정책 제안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시애틀-덴버 소득보장 시범사업
시애틀-덴버 소득보장 시범사업(SIME/DIME)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이고 가장 정교하게 계획된 실험조사 설계에 의한 시범사업이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50%의 역소득세율을 가진 5,600달러의 보장소득을 받을 경우, 이 가구의 연간소득은 보장소득액과 같은 5,600달러가 되는 것이다. 만일, 이 가구가 근로소득으로 1달러를 벌게 된다면, 보장소득액은 50센트 감소하게 된다. 이 감소되는 부분이 바로 역소득세인데, 역소득세율이 50%인 경우 가구의 소득이 11,200달러가 되면, 이것이 “수지균형점”으로서 보장소득에 의한 부조액은 0이 된다.
아동수당
1974년에 오자와가 제안한 아동수당의 조세를 통한 급여환수 제도가 갖는 최종적인 결과는, 아동수당에 의해 각 가구가 얻는 순이익을 소득에 따라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조세를 통한 급여환수가 갖는 특징은, 그것이 급여 분배시점에서는 보편주의적 원리를 적용하지만 급여의 소비시점에서는 선별주의적 원리를 적용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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