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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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실버산업은 사회복지활동인 동시에 경제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실버산업이 노인복지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경제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측과 시장측에서 가져야 할 태도나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1. 국가 측의 태도와 역할
1) 국가의 공적 서비스의 질과 급여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를 확대할 것
현재 한국에서 실버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국가에서 민간기관에 계약 또는 위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부지원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공적 서비스의 질과 수준은 전문성이 대단히 부족하고 급여 수준은 현실적 최저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가에서 서비스의 질과 급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 같은 서비스를 실버산업으로 제공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공적 서비스와 실버산업 서비스간에 격차가 심하여져 위화감이 조성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최저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고 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 실버산업이 발전한 단계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서비스인 최저한도의 생계유지와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거의 제도적으로 보장한 후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실버산업을 발전시켜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순서상으로는 기존적인 국가복지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킨 후에 실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순서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중산층 이상 노인들의 욕구나 문제를 국가나 사회가 더 이상 무관심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동시에 실버산업도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예방적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실버산업을 지원할 것
실버산업은 장래에 노인이 될 현재의 비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노령기의 문제는 늦어도 중년기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노후의 경제적ㆍ신체적ㆍ사회적 및 심리적인 면에서 삶을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실버산업의 서비스를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노령기에 있어서 문제의 예방은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에 있어서의 문제의 예방보다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면에 유의하여 실버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문제 예방은 결국은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이나 사회문제 해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도 국가는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실버산업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것
실버산업에 포함되는 서비스가 다양하고 정부의 여러 부처 업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재경경제부 등) 실버산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나 규제업무 등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되어야하고 가능하면 실버산업에 관한 것이면 노인복지법에 “실버산업” 또는 “유료서비스”라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에 관할 것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실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법규도 재검토하여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는 실버산업 서비스를 선별하여 적절한 자금융자와 같은 적절한 재정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용도의 정당성을 많이 잃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의 상당부분을 실버산업 육성의 융자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금이므로 이를 실버산업에 활용하는 것은 그 용도상 더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버산업은 영리산업이므로 실버산업에의 투자는 사회복지 증진과 더불어 동시에 기금증식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실버산업의 분야별로는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발전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4) 사회복지의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할 것
앞으로 각종 실버산업 분야에 질 높은 인력이 소요될 것인데 특히 사회복지사와 노인의 간병ㆍ보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시험제도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과목 이수 조건으로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2, 3급을 양산하고 있어 질적인 수준을 낮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영어로는 Care worker라 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介護士로 불리워지고 있다)를 포함한 질 높은 전문인력을 적절한 교육과정과 시험제도에 의하여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