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성격
분야
hwp한 가지의 형태는 정부가 영리단체를 정부의 공적 서비스 제공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주로 1960년대의 중반부터 미국에서 노인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인 Medicare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로서 영리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참여시켜 의료보험금을 지불하는 것과 정부가 영리적 단체와 계약을 맺고 영리적 단체로 하여금 정부가 제공할 서비스를 대신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영리단체를 정부의 공적 서비스 공급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재정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되면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공급조직(전달조직 또는 운영조직)은 민간 이윤추구 단체를 선정하여 여기에 위임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급의 틀을 취한 근거는 주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적 조직을 가지는 것보다 기존의 사적 조직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영리단체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 다른 하나의 형태는 정부의 공적 서비스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민간 영리조직에서 공급하도록 이관한 것이다. 시민의 욕구나 문제가 다양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정부가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기존의 정부재정에 의한 서비스를 시민 개인부담으로 민간 영리단체가 공급하도록 이관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문제와 욕구가 다양해지고 공통적 욕구를 가진 국민에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되면서 국가가 공적인 비용으로 중산층 이상 사람까지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저조로 국가의 복지비용이 제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 생계유지와 삶의 질 유지의 한계를 넘어선 서비스는 국민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경제시장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가게 함으로써 영리단체가 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 경제시장이 참여하게 된 것은 이른바 민영화 경향과 직결된다. 민영화는 종전에 사회복지 서비스로 인정되는 것을 민간재정과 민간공급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는 실버산업 발전에 큰 영향 요인이 되고 있지만 민영화가 곧 실버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버산업은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경제시장에서 노인 소비자를 중시하여 이들을 겨냥한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게 됨으로써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민영화 경향으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 들던 것이 경제시장의 특성을 띈 것으로 바뀌면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위의 두 가지 경우가 혼합해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2) 실버산업의 두 가지 성격 : 사회복지적 및 경제시장적 성격
영리추구 단체나 개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즉 실버산업을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순전히 영리적 성격의 서비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적 성격과 영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이냐는 이슈가 된다. 개인적으로 실버산업을 사회복지적 성격과 영리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는 공동체의 복리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버산업은 국가가 국민의 공통적 욕구의 일부를 정부의 재정능력 한계로 충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회의 민간단체들에 맡겨 비용을 받고 해결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서비스 제공의 근저에는 국민의 공통적인 욕구를 해결해 준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기능 가운데 하나는 취약자의 권리침해를 대변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또한 실버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 실버산업의 서비스의 대상은 사회복지의 대상처럼 일반적으로 일반 성인계층에 비하여 신체적ㆍ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의 서비스는 그들의 신체적 안전과 권리를 특별히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면에서 사회복지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정부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안전하게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도 사회복지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전통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실버산업은 분명히 사회복지로 보기 어렵다. 즉 사회복지를 단순히 국가가 개입하여 경제적 시장 밖에서 급여를 필요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사회복지활동은 이윤추구의 동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성립조건으로 삼는다면, 실버산업은 경제시장 안에서 경쟁에 의하여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의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분명히 사회복지로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대책으로 취해진 민영화와 복지다원주의로 인하여 복지 서비스의 재정주체와 공급주체가 국가(정부)만 아니라, 민간 비영리단체나 개인 그리고 민간 영리단체나 개인으로까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리단체나 개인이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해서 이를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개념을 너무 제한적으로 보고 나아가서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경제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어도 사회시장에서 제공되는 경우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때나 또는 그렇게 예상되는 때에는 영리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복지서비스 영역에 포함시켜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비록 영리추구의 경제시장이라는 주체도 국민의 복지를 위한 한 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들의 활동도 사회복지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실버산업은 그것이 경제시장 안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성을 지니는 한편 그것은 취약한 노인들의 공통적 욕구해결 책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또한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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