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지배체제의 위기와 복지의 확대 시기
분야
hwp- 제5공화국 후반부 3대 복지정책이 선언됨으로써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의 도입.
- 보편주의적 사회보험제도의 구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외양을 갖추기 시작함.
1) 제5공화국(1980~1986) :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복지
- 쿠데타를 통한 정권획득은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위협이 되었다.(헌법 제정 절차상의 비민주적 요소, 대표성이 결여된 대통령간선제 채택의 비민주적 요소, 정치규제법을 통한 야당 조직의 형성 제한 등)
- 복지국가 구현을 국정목표로 세웠으나 점진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을 원함.
- 사회복지서비스 각 분야의 전달체계 합리화 및 체계화(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1980년대 중반 노동자들의 저항이 점차 조직화, 표면화 되면서 3대 복지정책의 실시를 발표함(노동자들의 저항을 필두로 한 정치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추진됨).
☞ 사회복지에 대한 대량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복지정책의 입안이나 복지예산의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안정 및 국민적 지지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음.
2) 제6공화국(1988~1993) : 위기관리의 방식으로 채택된 복지
- 제6공화국의 출범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치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이양이 이루어짐으로써 제한적이나마 민주국가가 탄생함.
김영화 외, 한구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남세진 외,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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