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변화하는 복지국가` 를 읽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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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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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변화하는 복지국가` 를 읽고 나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1.1. 황금기 이후? 글로벌 경제 안에서 복지국가의 딜레마
1.2.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 성취, 위기, 그리고 전망
1.3. 유럽대륙의 사회정책: 일자리 없는 복지국가
1.4. 호주와 뉴질랜드: 욕구 중심적 전략
1.5. 캐나다와 미국의 사회복지: 시장이 실패할 때
1.6. 남미 국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 모델 대 사회민주주의 모델
1.7.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들: 소요학습, 적응적 변화, 국가형성
1.8. 중동부 유럽의 사회적 보호: 비껴나간 닻과 찢어진 안전망의 이야기
1.9. 결론: 상쇄관계에서 정합의 해결책?

2.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토론주제
2.1. 복지국가의 재편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상정되는 성장과 분배는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가. 성장과 분배가 함께 달성되는 것은 불가능한가.
2.2.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지점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가.
2.3. 세계화 추세가 명백해지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단일 국가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위기'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2.4. 한국 사회복지의 특수성이 있는가? 그리고 한국 사회복지의 특수성에 유교적인 특성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1.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1.1. 황금기 이후? 글로벌 경제 안에서 복지국가의 딜레마
복지국가는 선진 후기산업자본주의의 구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관론이 최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전후 황금기를 지나면서 쇠퇴의 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쇠퇴의 원인에 관한 이유로는 시장왜곡, 인구 노령화, 새로운 세계 경제의 결과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술한 각각의 요인들은 기존 복지국가들의 특성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상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안에서 이전의 제도로 존립할 수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연 앞으로 도대체 어떤 복지국가가 등장할 것인가?

1.2.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 성취, 위기, 그리고 전망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운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 나라 모두 실업위기가 오기 전에 복지 권리의 확장이 침체된 것으로 보아 경제위기는 복지국가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그동안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포괄성, 보편주의, 급여의 관대성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성장했다. 장기고용위기 이후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는 사회보장 기여금과 조세 수입은 하락하고 복지의 수요는 증가하며, 대체율은 감소하는 현상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 혜택의 자격요건은 가중시키고 서비스는 감소시키는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예전과 같은 안정적인 복지국가로서의 입지확립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들 국가에서 시행된 긴축정책이 복지국가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복지 수혜를 위한 자격요건이 엄격해지고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주요 이전 프로그램에서 대체율이 감소했지만 이것을 근본적인 변화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긴축 정책 시행 이후 실업보험의 적용 비율은 네 나라 모두 과거보다 높다. 또한 1970~80년대의 육아휴직과 공공서비스는 긴축 후에 오히려 더 관대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는 소득 비례연금을 한정급여에서 한정기여로 변화시키고, 이전 프로그램의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는 등 이전체계에서 시장일치로 변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세계경제 그 자체의 통합이 국가의 복지수준을 하락시키지 않는다고 입장이다. 시장통합이 사회급여를 강력히 축소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가정은 저임금을 통한 경쟁적 우위가 자본 집중과 고도로 양질화된 노동의 우위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명확하지 않다. 늘어나는 무역의 세계화는 양적 변화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현재의 거시 경제적 상황들이 이전 프로그램에 더 많은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국제경쟁에 피해를 주거나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긴축의 집중을 초래할 것이다. 심지어는 긴축 없이 노동라인의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재편될 수도 있다. 전술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전 프로그램을 기업 재정의 틀 안에 놓는 시장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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