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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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동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 1조는 어린이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전하게 태어나 양육되어야 하며 안전과 보호에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이 정의는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 2조는 아동의 후견인은 물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성장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있어서의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교육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높은 편이다. 복지행정의 기본적 분야로서 중앙정부는 모든 보조금의 50%와 보충적 서비스 예산의 1/3을 담당하고 있다. 1951년 제정된 일본의 어린이 헌장은 이와 같은 아동복지의 구체적 이념을 확립하고 형성하였다. 일본은 경제적 성장기에 진입한 1960년 대 이후 아동복지에 관련된 조치들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총체적인 복지조치들이 난관에 부딪쳐 왔으나 아동복지 조치만은 점진적 향상을 거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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