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이론적 토대
분야
hwp이와 같은 차별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 모두에 포함되어 상호작용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자연적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성 차별과 장애인으로서 장애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이중 차별의 근거를 제공받게 되며, 이러한 자연적 범주에서의 차별 구실이 사회적 범주에서 적용됨으로써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보다 복합적이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차별(sexism)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disablism)이라는 이중적 파별 구조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 차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그 이론적 토대로써, 성 차별 이론과 장애 차별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 차별 이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차별적인 구조의 형성은 여성의 사회적 존재를 불리하게 만듦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사회적으로 용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적인 형태를 남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부장적 국가(Patriarchical state)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여권주의에서의 가부장제 논의를 중심으로 성 억압적 구조로서 가부장제와 이러한 가부장제가 노동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위해 성별 노동 분업의 성 억압적 형태에 관해 살펴보았다.
(1) 성 억압적 구조로서 가부장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억압의 형태로써 가부장제는 노동 시장에서 가부장적 관념으로서 성 위계적 조직화와 통제를 사용하여, 여성을 중요한 생산 영역에서 배제하거나 직무의 분리(job segregation)를 통하여 노동 과정 내에서 남성에게 예속적인 위치로 배치하거나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관계의 기본적인 형태로 여성 노동에 대해 통제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부장적 관계의 지배와 예속적인 특징을 가부장적 관념 및 성적 관념, 그리고 이들에 대한 허위 이데올로기를 통해 강화시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부장적 관계의 유지와 강화는 주로 가족제도의 유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은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단위보다는 사적인 제도로 간주됨으로써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의 활동이 사회적 측면에서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실제적인 측면에서 여성 자신의 일이나 활동이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받기보다는 가족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관련된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이 다르게 평가된다. 여성의 사회적 존재를 역할로써 평가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재생산적인 영역에 국한하고자 하는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여성의 존재를 역할로서 규정하는 것은 성 모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은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대할 수 있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일을 가정과 관련지어 규정하는 것은 여성의 존재에 대한 가부장적 표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성별 노동 분업
성별 노동 분업은 사회의 전체적인 분업과의 연관 속에서 자연적 분업의 성격을 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별 분업은 성적 차이를 사회적 차별로써 성별 분리를 고착화함으로써 여성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성별 노동 분업이 성 억압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더불어 남녀 간의 노동활동상의 분화가 계급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부터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남성의 일을 사회화시키는 한편, 여성의 일을 가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 영역에서 성 분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별 노동 분업이 노동에 대한 성적 불평등의 한 표현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회 내에서 남성이 생산 관계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데 반해, 여성은 생산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참여로부터 배제되어 차별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과정에서의 차별적 배치는 특정한 생산과정에 참여해서 쌓은 경험과 숙련을 전제로 한 생산 과정에의 배치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열등한 위치에 배치하는 성 차별적인 구조적 맥락이 존재함을 뜻한다.
이러한 차별적 배치의 형태로서 생산 과정 내에서의 직무의 여성화(feminization)와 여성 노동의 고착화를 들 수 있다. 직무의 여성화 현상은 특정 업무의 기능 분화에 있어서 분화된 업무가 여성 노동의 특성을 보이게 될 때, 그 업무에 대한 평가 절하가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여성적인 것이라고 정의되면 그 일 또한 일의 중요성과는 관계없이 가치 절하됨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 노동의 고착화 현상은 사회적으로 성적 분업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발전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가정과 생산 영역에서의 활동은 이중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여성 노동은 저 숙련, 저보수의 직무 등에 순환적으로 고용되고 이와 더불어 여성 노동의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3) 여성장애인의 성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