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1. 장애인의 권리
2. 여성장애인의 차별
1) 차별이론
2) 장애인차별이론
3. 여성장애인의 교육
1) 장애인 교육기관
2) 여성장애인의 교육 실태
4. 여성장애인의 취업인구 및 취업률
1) 개인적 측면
2) 가족적 측면
3) 서비스 환경적 측면
4) 사회 환경적 측면
5. 전망과 과제
1.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복지법 제 3조에는“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여성장애인의 차별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 경제 발전 등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고, 사회 참여와 활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전통과 자본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많은 부분 제한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여성이 장애를 지녔을 경우에는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차별받는 이유와 여성장애인의 현 문제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론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서,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형태를 의미한다. 이 형태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행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같은 정의를 볼 때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 모두 포함되어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자연적 범주에서의 차별 구실이 사회적 범주에서 적용됨으로써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보다 복합적이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① 성 억압적 구조로서 가부장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억압의 형태로써 가부장제는 노동 시장에서 가부장적 관념으로서 성 위계적 조직화와 통제를 사용하여. 여성을 중요한 생산 영역에서 배제하거나 직무와 분리를 통해 노동 과정 내에서 남성에게 예속적인 위치로 배치하거나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관계를 기본적인 형태로 여성 노동에 대해 통제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사회적 가부장적 관계의 지배와 예속적인 특징을 가부장적 관념 및 성적 관념, 그리고 이들에 대한 허위 이데올로기를 통해 강화시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은 경제적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단위보다는 사적인 제도로 간주됨으로써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의 활동이 사회적 측면에서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실제적 측면에서 여성 자신의 일이나 활동이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받기보다 가족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관련된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이 다르게 평가된다.
② 성별 노동 분업
성별 노동 분업은 사회의 전체적인 분업과 연관 속에서 자연적 분업의 성격을 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별 분업은 성적 차이를 사회적 차별로써 성별 분리를 고착화 함으로써 여성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성별 노동분업은 자본주의의 발상과 생산 양식이 남성의 일을 사회화시키는 한편 여성의 일을 가정화시킴으로 사회적 생산 영역에서 성 분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 여성의 노동 고착화 현상은 특정 업무의 기능 분화에 있어서 분화된 업무가 여성 노동의 특성을 보이게 될 때 그 업무에 평가 절하가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뿐 아니라 여성적인 일이라고 정의 되면 그 일 또한 일의 중요성과는 관계없이 가치 절하 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