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적
피보험자의 재산적 손해의 전보, 배상수단의 확보, 피해자구제 및 사회 안정(현대사회에서 의미가 증대되고 있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가입대상
사무실용 빌딩, 공장, 오락실, 유흥장, 골프장, 테니스장 등 각종 스포츠시설, 여관, 호텔, 음식점 등이 주된 보험대상이다.
■ 특징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피해자인 제3자의 존재
보험 계약당사자 외에 항상 피해자인 제3자가 있으며,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 임을 보험에서 담보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권익과 재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공익성이 강조되 고 있다.
2) 법률상의 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및 손해발생만을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사고발생당시의 각종 민사법규, 판례, 관습법 등에 의거 판단할 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성립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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