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소득대체율 수중을 70->55%로 낮추고 지급개시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및 재정재계산제도를 채택해왔으나. 국회통과를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이 55->60% 상향조정되는 등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법개정이 이루었다. 그 결과,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각종제도의 내실화방안 및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 2차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련하였으나 자동폐기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나라당이 기초연금도입을 포함한 구조개혁안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제 2차 국민연금개혁안은 1차 개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여수준 및 보험료 수준의 조정을 골자로 하는 점진적이고 계수적 개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학계의 일부전문가들이나 정치권의 일각을 중심으로 보다 구조적인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계수적 개혁과 구조적 개혁에 대한 토론에 앞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한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과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기초연금도입방안을 비교평가해보고,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은 사용자 및 피용자의 각출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장식재정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으로 조성된다.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퇴직금 전환금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노, 사가 각각 4.5%씩을 부담하고 있다.
제도도입이후 가입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그로인한 이자 및 운영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급여지출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관계로 연금기금은 빠르게 적립되고 있다.
제도도입이후 가입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그로인한 이자 및 운용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급여지출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관계로 연금기금은 빠르게 적립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연금기금 적립액은 약 132조원으로 GDP의 21.1%에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립기금의 증가는 국민연금의 적립식 운영방식에 따른 연금도입 초기의 현상일 뿐 연금재정의 장기적 건실도와는 무관하다.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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