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참여정부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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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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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 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가정복지
1. 노인복지
2. 아동복지
3. 여성복지
Ⅲ. 장애인 복지
1. 선거 공약
2. 추진되고 있는 공약
3. 개선방안
Ⅳ. 의료복지
1. 중요성 및 확충 필요성
2. 선거공약
3. 개선방향
Ⅴ. 국민연금
1. 선거공약
3. 개선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김대중 대통령 제시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개발중심의 복지이며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추진과제들로 제시되어 있다.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라고 설명되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적 복지를 "DJ welfarism"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는 가진 자들이 누리기에 편한 복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 정부인 노무현정권의 복지는ꡐ참여복지ꡑ다. 참여복지란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인 복지,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의미한다. 소외 계층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과 자녀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국가ㆍ사회ㆍ개인이 연대해 부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여기서 국민 참여란 국민의 보건복지의식 수준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국민 스스로의 보장능력을 향상시키며 국민이 보건복지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국민이 의식하는 것만큼 보장받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는 소득층 위주의 기존 접근을 탈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 보장 위주에서 의료․보육․주거․환경․문화 등 의․식․주 전방의 생활권 보장으로 범위 확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며, 외교․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라는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참여복지 중에서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그리고 의료와 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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